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0ㆍ4 선언―즉 2차 남북정상회담이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한―에 명기된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철두철미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과 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 조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13-07-24, 국회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북남 정상 간 약속을 지키라’고 또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2012년 9월 북한은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회견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ㆍ4 선언―즉 2차 남북정상회담이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한―에 명기된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철두철미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과 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 조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된 서해 평화정착 문제 토론회 주재 시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NLL은 남쪽이 보는 군사분계선으로 이를 영해선이라고 하면 헌법적 모순에 빠진다’라고 NLL 고시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표출을 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