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 공소시효 10년이 과연……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그 형량에 따른 공소시효를 정하면 되지 특별히 10년씩이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법 원칙상 맞는 것인가, 이것은 과잉 입법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국정원이 보다 더 선진화된 국정원 그리고 그야말로 국익을 위해서 국내외 정보를 제대로 수집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우리 산업기밀을 보호하는 그런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우리 특위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민주당 측의 그러한 기능 강화에 관한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경우에 불법 감청, 즉 도청을 하면 처벌을 강화하면서 휴대폰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달라고 그토록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여러 가지 미흡하지만 두 분들의 그런 합의정신을 존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