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에 없으면 규정에 그런 규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권성동 국회의원, 2018-11-0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 제일 기본이 법률이에요.
그게 남북교류협력법이라고.
남북교류협력법에 없으면 규정에 그런 규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법에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행정내부의 규칙이나 훈령으로 그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남북교류협력법에 없으면 규정에 그런 규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권성동 국회의원, 2018-11-0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 제일 기본이 법률이에요.
그게 남북교류협력법이라고.
남북교류협력법에 없으면 규정에 그런 규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법에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행정내부의 규칙이나 훈령으로 그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