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제가 그 규정을 읽어 보니까,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규정을 읽어 보니까 아직도 문제점이 남아 있어요.
권성동 국회의원, 2023-09-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제가 그 규정을 읽어 보니까,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규정을 읽어 보니까 아직도 문제점이 남아 있어요.
대선을 2개월 앞둔 2022년 1월 달에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삽입을 했거든요.
이 규정이 현 정부의 기조에 부합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