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니, 모법에 사전에 승인받으라고 되어 있지 사후에 승인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 규정이 없잖아요.

위임도 안 했는데 정부 내부의 지침․규정으로 그렇게 함부로 엉터리로 운용하면 되는 거예요?

모법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