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2021년 5월 경기도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매뉴얼을 제작하여 여러 지자체에 배포합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23-09-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지요?
이와 같은 초고속 특혜 행정은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와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의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2021년 5월 경기도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매뉴얼을 제작하여 여러 지자체에 배포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인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회피하려는 꼼수나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대북사업의 불법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행안부 차원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