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제멋대로 대북사업을 벌여 놓고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23-09-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울산시는 공모 절차도 없이 심지어 사업 완료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시민단체가 제멋대로 대북사업을 벌여 놓고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세금 깡을 한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민단체가 제멋대로 대북사업을 벌여 놓고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23-09-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울산시는 공모 절차도 없이 심지어 사업 완료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시민단체가 제멋대로 대북사업을 벌여 놓고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세금 깡을 한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