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2023
또 탄핵소추안 발의해 놓고 자동 폐기 예상되니까 철회하고 재발의하고 이런 촌극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대한민국 국회 헌정사상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했는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는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서 탄핵한다’ 이런 내용이 발견이 됐어요.
냈다가 거둬들이고 냈다가 거둬들이고 냈다가 거둬들이고, 재재발의까지 벌어졌습니다.
후보자님, 이 사안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쟁용 습관적 탄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또 탄핵소추안 발의해 놓고 자동 폐기 예상되니까 철회하고 재발의하고 이런 촌극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대한민국 국회 헌정사상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했는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는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서 탄핵한다’ 이런 내용이 발견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정쟁용 탄핵이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167일 동안에 수해라는 재난 발생이 있었는데도 컨트롤타워 수장의 공백이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쟁용 습관적 탄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또 탄핵소추안 발의해 놓고 자동 폐기 예상되니까 철회하고 재발의하고 이런 촌극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보면요 167일 만에 헌법재판관 전원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쟁용 탄핵이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167일 동안에 수해라는 재난 발생이 있었는데도 컨트롤타워 수장의 공백이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어요.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보면요 167일 만에 헌법재판관 전원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쟁용 탄핵이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167일 동안에 수해라는 재난 발생이 있었는데도 컨트롤타워 수장의 공백이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쟁용 습관적 탄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법조인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168명의 국회의원들이 오기 하나, 오타 하나 찾지 못하는 분들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후보자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168명 의원들은 방통위원장이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 탄핵을 추진하는데 정작 그 탄핵소추안은 읽어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 후보자님은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검찰청법 위반을 넣어 놔서 재재발의까지 하게 된 촌극에 대해서도 오기나 오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168명이에요.
법조인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정리를 좀 해 드리면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았던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할 정도로 명백히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또 실제 탄핵안에도 방통위원장의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다가 검사들 탄핵안에 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일 정도였습니다.
정리를 좀 해 드리면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았던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할 정도로 명백히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또 실제 탄핵안에도 방통위원장의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다가 검사들 탄핵안에 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소추안 남발이 크게 논란이 된 것이지요.
오전에 답변하신 걸 가지고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 논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헌법적 가치에 어긋났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만 오전에 후보자님 답변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에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정리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여기에서 좀 적극적이고 소신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말로는 민생법안 처리하자면서 행동은 달리하고 있어요.
이것도 비판받을 점입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이라고 하는, 여기 법조인들 많으시니까 아실 겁니다.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데 식물 방통위 만들겠다고 정략적으로 하는 꼼수입니다.
이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것도 비판받을 점입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이라고 하는, 여기 법조인들 많으시니까 아실 겁니다.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데 식물 방통위 만들겠다고 정략적으로 하는 꼼수입니다.
이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더 부끄러운 것은 냈다가 철회했고 또 낸 거예요.
행안부장관 탄핵안에 대해서 재판관 아홉 분 모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반복됐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부총리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리스트 영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상민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속도 조절하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데요.
그리고 또 최고위원은 ‘관종’이라는 비난도 하더군요.
2년 전입니다.
2021년 11월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법무부장관은 특수활동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 이상 줄일 수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바로 전임 장관이시지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 심의를 강화하면 탄핵하겠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폭주를 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다음 PPT 좀 준비해 주십시오.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도 기어이 통과시켰습니다.
방송법은 대통령이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법을 외면했잖아요.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도 기어이 통과시켰습니다.
방송법은 대통령이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법을 외면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중립,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방송 중립은 결과적으로 자기들 편드는 방송은 그대로 두고 조장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가짜뉴스를 심의하고 엄단하는 것이 방통위원장의 역할인데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직무 못 하게 탄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가짜뉴스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내세워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꼼수를 남발해 왔어요.
그렇지요.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의사진행발언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소속된 상임위가 법사위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결산 때부터 지금 100일 동안에 특수활동비 그리고 수사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질의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외람된 게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이 100일 동안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진전된 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해하실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형수 위원님이 실무 경험을 살려서 마약수사야말로 정말 특활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 오늘 말씀 잘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마약수사의 1년 치가 2억 7000만 원이 맞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발 기사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한 언론보도에 이런 게 나왔어요.
한 의원의 발언인데요, ‘특활비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
저는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특활비라는 게 수사에 필요한 건데 그렇다면 수사하고 예산을 딜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21년 11월 9일, 2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예산심사가 있었는데 당시에 법무부장관이 수사정보 특성상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 더 이상 줄일 여력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재판에 못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재판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점도 유예가 됐고 또 거짓말도 논란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는데 또 반면에 대장동 재판에는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님, 우선 이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 특권의식이지요?
법무부장관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탄핵을 벼르는 분이 있어요.
방통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취임한 지 석 달이 안 됐습니다.
방통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도 제가 듣지 못했고 또 취임한 지 석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법을 어길 시간도 없었을 거다 이런 보도도 나와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방통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취임한 지 석 달이 안 됐습니다.
방통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도 제가 듣지 못했고 또 취임한 지 석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법을 어길 시간도 없었을 거다 이런 보도도 나와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법무부장관께도 같은 질의를 드려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거론해 온 탄핵 대상이 지금 열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이에요.
세 보면요 열 분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 첫손가락에 꼽히는 분이 늘 한동훈 장관이거든요.
세 보면요 열 분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 첫손가락에 꼽히는 분이 늘 한동훈 장관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절대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하면 누구든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 청구가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고 또 167일 동안이나 재난안전 부처의 수장 공백 사태를 불러일으키면서 발목 잡기였다는 비판을 받았다면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정치가 참 점입가경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보다 탄핵 우선순위에 있는 분도 있다, 내부 TF에서 꼼꼼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 탄핵을 TF까지 꾸려서 논의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정치가 참 점입가경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보다 탄핵 우선순위에 있는 분도 있다, 내부 TF에서 꼼꼼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 탄핵을 TF까지 꾸려서 논의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다음 PPT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행안부장관님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2월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강행으로 인해서 무려 167일 동안 업무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협상의 대상일까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법무부 예산 삭감 주장의 본질도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이번에는 법무부의 마약수사 관련 특수활동비까지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특활비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해도 문제없다고 하는 당에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법무부의 마약수사 관련 특수활동비까지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특활비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해도 문제없다고 하는 당에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공수처 자료를 보니까 그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가 돼 있는데 발성․발음 트레이닝, 자세․제스처․시선 등 교정, PT 작성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게 열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좀 공판 역량 강화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공수처 검사들의 공판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공판 절차와 관련해서 실무상의 지식 습득이 더욱 중요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아마도 공수처가 출범하고 기소한 사건이 3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도 조금 유념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공수처 검사들의 공판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공판 절차와 관련해서 실무상의 지식 습득이 더욱 중요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아마도 공수처가 출범하고 기소한 사건이 3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도 조금 유념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분리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건을 대장동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 33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을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별도로 접수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형사33부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분리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건을 대장동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 33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을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별도로 접수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형사33부로 넘겼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미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 중이지요.
지금 언론보도를 종합하면요 현직이던 경기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이런 것도 나왔고 또 백현동 사업의 알선 대가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어쩔 수 없이 위증했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권력형 위증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용산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참사가 곧 1주기를 맞습니다.
국민의 안전, 정부의 역할을 되새겨 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극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쟁을 만들고 사회적인 혼란을 부추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조작, 통계 조작, 경제성 조작, 선거 공작 등 조작과 공작을 통해서 국민을 속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려 했던 범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의 경우에 에너지정책이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법원장님 동의하지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2017년 6월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집값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무려 아흔네 차례나 조작한 혐의입니다.
이것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11월 22일 KBS 방송 화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송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저 장담 뒤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수석비서관들이 부처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회유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전지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그러니까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첫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 부분 논란이 굉장히 컸고요.
두 번째는 수사력에 대한 논란도 크다는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처장님, 북한군에 의해서 서해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을 당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군의 만행을 월북으로 몰아갔던 사건입니다.
알고 있지요?
두 번째는 수사력에 대한 논란도 크다는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처장님, 북한군에 의해서 서해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을 당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군의 만행을 월북으로 몰아갔던 사건입니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정정보도 청구도 검토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공수처에 대한 시각은 따갑고 부정적이다 이렇게 조금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공수처가 출범한 뒤로 9월까지 총 7304건 접수를 받아서 기소한 사건이 3건인데요.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나머지 3건 중에 2건, 이 2건 중에서도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네요.
이런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수진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가 10월 17일로 출범 1000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김진욱 처장님은 내년 1월 20일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차기 공수처장 추천 절차를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요.
공수처가 10월 17일로 출범 1000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김진욱 처장님은 내년 1월 20일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차기 공수처장 추천 절차를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요.
처장님, 공수처장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절대의석을 갖고 있고요.
국회의 추천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차관급인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과 객관성, 공정성 이것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아는 분이 가야 돼요.
그런데 정파성, 편향성 그리고 독선적인 사람 기용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MBC 사장이 최민희 전 의원을 향해서 ‘정파적인 정치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스피커다’ 이렇게 평가를 했겠습니까?
기록을 위해서 남깁니다.
법제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최민희 전 의원 방통위원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방통위원 중 3인을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장님, 국회가 추천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법제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최민희 전 의원 방통위원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방통위원 중 3인을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장님, 국회가 추천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추천은 추천일 뿐이지요?
그래서 심각한 것이지요.
3․9 대통령선거 당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장 큰 악재였던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실체를 왜곡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공작 정치의 구체적인 정황이 최근 들어서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조수진 위원입니다.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의해 서해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을 당했습니다.
북한군의 만행을 월북으로 몰아서 국민 보호라는 책무를 저버린 사건입니다.
장관님, 이 사건 잘 알고 있지요?
조수진 위원입니다.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의해 서해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을 당했습니다.
북한군의 만행을 월북으로 몰아서 국민 보호라는 책무를 저버린 사건입니다.
장관님, 이 사건 잘 알고 있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기승전 탄핵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국민적 참사를 정쟁으로 수단을 삼아서 국정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걸핏하면 발목 잡기 하려는 이런 행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략적인 행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전히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반헌법적인 행태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분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지요?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분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지요?
계속해서 탄핵 얘기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탄핵을 또 계속 얘기를 해요.
처장님, 법조인이시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분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지요?
계속해서 탄핵 얘기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탄핵을 또 계속 얘기를 해요.
처장님, 법조인이시잖아요.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뜻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의 경우에 애초에 위법성이 불투명해서 법조계에서는 정치 탄핵, 무리수라면서 기각을 예상했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위원님들도 법조인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제도를 희화화하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걸핏하면 탄핵을 외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장관 탄핵 기각결정 이후에도 사과는커녕 여전히 습관적으로 걸핏하면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제도를 희화화하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걸핏하면 탄핵을 외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장관 탄핵 기각결정 이후에도 사과는커녕 여전히 습관적으로 걸핏하면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제도를 희화화하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걸핏하면 탄핵을 외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장관 탄핵 기각결정 이후에도 사과는커녕 여전히 습관적으로 걸핏하면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탄핵권이 이렇게 걸핏하면 남발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안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박종문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조작된 통계 때문에 국민이 짊어져야 될 부담과 피해가 더 커졌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KB 시세로 계산하면 재건축아파트 단지 스물네 곳의 가구당 부담할 분담금 평균은 4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조작된 부동산원 시세 때문에 1억 3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 8500만 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게 된 거예요.
원장님 이것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띄워 놓은 PPT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0년 7월에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는 14% 올랐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KB 시세로는 집값은 2배 가까이 폭등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조작된 통계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조작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0년 7월에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는 14% 올랐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KB 시세로는 집값은 2배 가까이 폭등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조작된 통계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조작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지요?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부분이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아흔네 차례나 조작을 했습니다.
최종 수치가 예측보다 높으면 청와대는 부동산원에 이유를 대라는 식으로 압박했고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고 대놓고 협박을 했습니다.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부분이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아흔네 차례나 조작을 했습니다.
최종 수치가 예측보다 높으면 청와대는 부동산원에 이유를 대라는 식으로 압박했고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고 대놓고 협박을 했습니다.
감사원 조사에서 이것 다 밝혀진 내용이지요.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부분이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아흔네 차례나 조작을 했습니다.
최종 수치가 예측보다 높으면 청와대는 부동산원에 이유를 대라는 식으로 압박했고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고 대놓고 협박을 했습니다.
감사원 조사에서 이것 다 밝혀진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그리스의 경우에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국가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그런 일도 있었지요.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지난 9월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국토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주택, 소득, 고용과 같은 부분은 국민의 삶과 관련된 민생 지표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중대범죄인데요 3․9 대통령선거 당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의 가장 큰 악재였던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실체를 왜곡해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공작 정치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인터뷰 공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에서는 1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장관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을 두고요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법무부장관이 피의사실 공표의 주체가 됩니까?
그렇지요?
다른 것도 좀 질의를 드리지요.
10월 6일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해서 첫 재판이 1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방송에 출연해서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 9월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장동혁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가짜 인터뷰를 통한 대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핵심으로 가져야 되는 것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2021년 10월 12일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자금이 대장동 수익 종잣돈이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선후보를 공격했던 것이 있고요.
또 바로 송영길 당시 당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부실 대출 당시 책임자가 윤석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발언이 나오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재수사 하겠다고 밝혔고요.
친형, 홍보수석이 구속됐던 사건이에요.
굉장히 수사를 강하게 했지요.
그런데 이 사건과 대장동 몸통을 엮어 가지고 흑색선전을 하고 대선 공작을 했다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유의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정치가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요 상식선상에서 문제점을 지금 짚고자 하는 겁니다.
대선 사흘 전에 보도가 나가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기사를 널리 확산해 달라 이렇게 독려를 했고요.
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윤석열’ 브리핑을 했어요.
그 공식 브리핑 낸 분 지금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이세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들이 오후 4시에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한다고 1시 20분에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가장 큰 악재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라고 꼽혔는데요.
이 실체를 왜곡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 바로 공작정치의 구체적인 정황이 최근에서야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런 상황을 토대로 해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법무부장관님도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통해서 알고 있지요?
다음 PPT도 준비를 해 주시지요.
지금 보시는 PPT는 일종의 공작 사건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가장 큰 악재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라고 꼽혔는데요.
이 실체를 왜곡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 바로 공작정치의 구체적인 정황이 최근에서야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런 상황을 토대로 해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두 분의 단식은 각각 1987년 민주화와 지방자치제 실시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명분이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민생을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정기국회 하루 전날 돌입했다는 점에서도 비판의 소지가 높습니다.
특히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말씀을 자꾸 하는데 이것이 구속사유에 해당하느냐 이러면서 자신의 사건을 비호하기 위한 단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방탄용 단식으로 인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시절의 법무부장관의 각 검찰청 지급 내역을 총액 정도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검찰의 본래 수사 기능에 제대로 법무부장관이 집행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시간과 관련 없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혹여라도 특활비가 초밥 사 먹고 소고기 사 먹고 일제 샴푸를 쓰는 그런 용도에 쓰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법무부는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들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야당에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묵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경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쓰였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징계 같은 것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반드시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특히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가 대검에 연초에 배정을 하면 대검이 각 검찰청에 재배정하는 것이 오랜 관례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장관 바로 전임 장관 시절에는 법무부가 각 검찰청에 직접 배당을 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대단히 컸습니다.
이 시절의 법무부장관의 각 검찰청 지급 내역을 총액 정도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금 질의도 있었는데요.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집 및 사건 수사에 국한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활비의 취지와 특수성에 맞게, 반드시 이 취지와 특수성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금 질의도 있었는데요.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집 및 사건 수사에 국한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활비의 취지와 특수성에 맞게, 반드시 이 취지와 특수성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자료제출 내역은 두 가지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금 질의도 있었는데요.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집 및 사건 수사에 국한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활비의 취지와 특수성에 맞게, 반드시 이 취지와 특수성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자료제출 내역은 두 가지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2020년 11월에 법무부 검찰국장이 신임검사 면접위원을 맡은 24명의 검찰 간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의 돈을 봉투에 담아서 돈봉투를 지급해서 논란이 컸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제가 건전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야당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짚는 겁니다.
부총리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이 국가채무였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1067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5년 사이에 무려 400조 원 이상이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장관님은 검찰의 특활비가 최근에 100억 원 정도 줄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검찰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가 본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규모가 해양경찰청과 비슷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막을 일부러 넣었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막 공작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전쟁이다’ 이런 각종 괴담과 선동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공영방송이 가담했다는 의혹이에요.
혹시 저 기사 알고 계십니까?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전쟁이다’ 이런 각종 괴담과 선동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공영방송이 가담했다는 의혹이에요.
혹시 저 기사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거대 정당, 국회의 제1 정당이 각종 괴담과 선동에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치가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염수 방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우리 수산업계가 이런 괴담과 선동으로 인해서 입고 있는 지금의 피해 그리고 앞으로 받을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부산․울산 인근 남동해역 5개 지점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런데 좀 당혹스러운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야당 차원에서 아예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장탈당의 당사자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아예 체포동의안 표결을 보이콧하자 이런 말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직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면서 영장 청구 시기를 본인들이 정해 버렸어요.
이런 일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전세대출은 200조 원대로 2배 이상 올랐고 오늘날의 전세 피해자를 대규모로 양산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의 눈물을 목도하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입법을 강행했을 때의 우려를 한번 더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입법 폭주는 당장 멈춰야 되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일정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기관에서 참석하신 분들은 어렵지만 합의된 일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이 줄줄이 올랐고 정부는 이것을 임차인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세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전세대출은 200조 원대로 2배 이상 올랐고 오늘날의 전세 피해자를 대규모로 양산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되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보여 준 태도는 정말 이것과도 너무나 다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전혀 고려 없이 밀어붙였을 때 나타나는 사회현상 이것까지 우리 국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를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전혀 고려 없이 밀어붙였을 때 나타나는 사회현상 이것까지 우리 국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를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이 줄줄이 올랐고 정부는 이것을 임차인에게 전가했습니다.
더군다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를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이 줄줄이 올랐고 정부는 이것을 임차인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세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일상화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히고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골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려하는 겁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씩으로 늘리는 것인데요.
이사 수가 지금보다 2배 확대되면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운영비 같은 직간접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2배 이상 늘어나겠지요.
그리고 또 21명에 달하는 이사회가 얼마나 효율적인 운영이 될지가 궁극적으로 의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핵심 피의자가 제1야당 대표입니다.
또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소속돼 있지 않은 교섭단체만 추천하겠다고 규정이 됐어요.
장관님, 혹시 대통령이 소속돼 있지 않은 국회의 교섭단체는 몇 곳인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에 비추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소한 법 위반,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어이없는 일이 하도 많이 벌어져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지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 요건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안타까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법무부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일요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했습니다.
일요일 본회의 열린 것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 불개시를 결정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일방적으로 가결시킨 것, 이게 정당한가요?
이것은 헌법 65조 위반 아닙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그런 논리지요.
그래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걸 적법하게 했다고 해서 탄핵을 운운하고 처벌을 운운한다면 이거야말로 보복이겠군요.
조금 전에 박범계 위원님이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요.
검사의 사무를 감독하는 그런 역할이 법무부장관이지요?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검수완박법 헌재 선고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후보자이자 법조인으로서 이 탄핵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쉽게 쓰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장 탈당시키고 모든 어떤 꼼수, 각종 술수를 동원했어요.
그런데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는데 통과됐기 때문에 인정하라 이런 결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법 독재나 입법 폭주를 바로잡기는커녕 길을 열어 놓은 거예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 꼼수, 안건조정위 무력화 이런 온갖 술수를 동원하더라도 헌재가 인정했기 때문에 더욱 극악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헌재 결정은 대단히 안타까운 겁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한마디로 위장 탈당 등 절차상의 위법이 있더라도 결론적으로 법은 유효하다, 이런 결정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있다, 동의합니까?
앞뒤 안 맞는 이런 결정이 사법의 신뢰를 굳건히 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이 있었는데 이 직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일본의 퇴행적 역사관으로 인해서 일본이 경제 규모만큼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 교과서 개악은 2021년 결정된 것이더군요.
2021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지요?
일본 문부성이 어제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가령,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이 약화됐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이 있었는데 이 직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겁니다.
정책적으로 질의하기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지요.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은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판단하면서 일종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동의하지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많은 사건들을 맡게 될 겁니다.
그리고 헌정사 초유의 사건인 국무위원 탄핵 재판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들은 답을 내렸는데요.
오로지 거대 야당과 거대 야당과 동조하는 세력만 이 사건을 정쟁화하기 위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강행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딱 부러진 견해를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많은 사건들을 맡게 될 겁니다.
그리고 헌정사 초유의 사건인 국무위원 탄핵 재판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들은 답을 내렸는데요.
오로지 거대 야당과 거대 야당과 동조하는 세력만 이 사건을 정쟁화하기 위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강행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강합니다.
대답하시기 곤란할 겁니다, 부끄러우니까.
이심전심이지요, 이것은.
그런데 위장 탈당, 희대의 코미디, 날치기 이런 것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남은 범죄를 시행령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확대한 한동훈 장관 때리기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바로 전임 법무부장관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자리에 안 계시네요.
다행이지요.
졸속 처리를 하다 보니까 두 개는 남겨 놨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범죄의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확대한 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한동훈 장관을 없는 데서 비판하고 매도하고 이러려면 검수완박법의 졸속 입법이라든가 졸속 처리, 각종 꼼수, 위장 탈당, 무늬만 무소속 이런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졸속 처리를 하다 보니까 두 개는 남겨 놨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범죄의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확대한 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한동훈 장관을 없는 데서 비판하고 매도하고 이러려면 검수완박법의 졸속 입법이라든가 졸속 처리, 각종 꼼수, 위장 탈당, 무늬만 무소속 이런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위장 탈당, 무늬만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이상한 법을 일방 통과시켰는데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고 인정하자 이게 헌재 결정의 골자예요.
이러니까 논란이 큰 것이지요.
검수완박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면서 다행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두 개 남았습니다.
다행이지요.
졸속 처리를 하다 보니까 두 개는 남겨 놨어요.
위장 탈당, 무늬만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이상한 법을 일방 통과시켰는데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고 인정하자 이게 헌재 결정의 골자예요.
이러니까 논란이 큰 것이지요.
검수완박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면서 다행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두 개 남았습니다.
지금 그 점이 굉장히 국민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후보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검수완박법을 일방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위장 탈당도 있었고요 온갖 꼼수와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불법, 편법, 꼼수가 판을 쳐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위법이 있더라도 법은 유효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검수완박과 같은 꼼수는 물론 힘과 우기기식의 논리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것 역시 현재 국회 의석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결정이 대단히 더 중요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탄핵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아마 우리 후보자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63일이 걸렸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설명을 하자면, 탄핵소추 요건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시험 공부했느냐’ 이런 얘기까지 당내 율사 의원들한테 했네요.
예.
그러면 말로 설명해야겠네요.
이상민 장관 탄핵과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이 진단을 한 게 있습니다.
같은 당내 율사 의원들에게 직격탄도 날리셨어요.
또 장관이 법에 보장된 권한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시행령 개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퇴와 탄핵 사유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내로남불은 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검수완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장관이 헌재에 출석해 변론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하더니 이제는 재판을 청구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주장하고 있어요.
혹시 재판 처리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습니까?
다시 검수완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장관이 헌재에 출석해 변론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하더니 이제는 재판을 청구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주장하고 있어요.
혹시 재판 처리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여러 가지 했던 말 지금도 기억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더라도 법은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고 사법기관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지난 23일 헌재 결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의원 모임은 법무부장관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 탄핵안이 일방 처리도 됐고요, 지금은 숫자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탄핵은 어떻게 보면 예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지난 23일 헌재 결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의원 모임은 법무부장관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 탄핵안이 일방 처리도 됐고요, 지금은 숫자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탄핵은 어떻게 보면 예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걱정되는 것은 엄정해야 할 팩트, 이 팩트에 대한 수사가 정치 논란에 휩싸이는 양상, 이것이 벌어지면서 검찰에도 상당히 부담이 클 거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대장동 수사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1년 4개월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도 조속히 확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안의 심사와 처리는 상식적으로 타당하고, 논란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2소위로 보내서 심도 있게……
논란의 여지를 줄이자, 논의를 해 보자 이것은 기립표결, 일방 처리, 무늬만 무소속을 들여서 꼼수 처리하는 것 이것과는 대단히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절차와 내용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양곡관리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할 때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꼼수 처리를 위해서, 상임위 재적 5분의 3 이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무늬만 무소속 이것 이용했지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새해에는 정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꼼수 처리’나 ‘위장’ 이런 단어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절차와 내용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양곡관리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할 때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10․29 참사 국정조사특위 내내 확인되고 있는 것은 참사현장의 초동 대응이 대단히 아쉬웠다 이런 점입니다.
봉화가 오르지 않으면 관우라도 형주를 지킬 수 없다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또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태도를 개선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더 얘기를 안 하셔야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당혹스럽게도 ‘정쟁’이니, ‘정파적 이익에 몰두한 모습’이라느니 이런 단어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특위 활동 내내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만약 신현영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콜택시 전용 사건에 대해서……
PPT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증인은 참사 당일 오후 8시에 이태원 앤틱가구거리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고요.
이곳은 증인의 집까지 곧장 이어지는 길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이다, 탄핵이다, 좌표 찍어 놓고 몰아가려는 것은 국정조사의 목표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도촬 논란, 도청 파문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교흥 간사님 감사하게도 DMAT 문제점 짚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사 당일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위계와 사적 친분을 이용해서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사용하고 보건의료 여기에 혼선을 준 행위자 국정조사장에 보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거 국정조사 취지, 목적, 목표에도 부합하지요?
2022
공교롭게도 어제 이재명 대표의 사전 방탄 예행연습으로 보이는 체포동의안이 예상 그대로 부결됐습니다.
또 같은 날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 가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호도했습니다.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를 비롯한 이재명 수사의 총책임자입니다.
이번 국조특위에 나오라는 것 자체가 10․29 참사 국정조사를 빌미로 해서 검찰에 대한 공개협박을 가하겠다는 것이고 국정조사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아니라 정쟁화, 정치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원석 검찰총장을 부르시지 왜 이렇게 대검 반부패부장 가지고 난리를 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같은 날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 가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호도했습니다.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를 비롯한 이재명 수사의 총책임자입니다.
이번 국조특위에 나오라는 것 자체가 10․29 참사 국정조사를 빌미로 해서 검찰에 대한 공개협박을 가하겠다는 것이고 국정조사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아니라 정쟁화, 정치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원석 검찰총장을 부르시지 왜 이렇게 대검 반부패부장 가지고 난리를 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번 10․29 참사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정략적이고 정쟁화하려는 그런 오해를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검 반부패부장이 왜 들어갔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달 23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그리고 증인으로는 검찰 수사에서 마약 수사의 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마약 수사의 장은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참사와 하등의 관련이 없는 대검 반부패부장을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증인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의 저의는 과연 무엇일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2차 가해, 어떤 유형에서도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세계 유례가 없는 이상한 법이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졌습니다.
과장님, 마약을 투약하고 보관하고 소지한 범죄에 대한 수사, 검찰에서 가능합니까?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0․29 참사,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바로 10․29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참사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 이 차원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희생자를 애도한다면 불행한 참사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위원으로 참석하신 위원님들부터 여야를 떠나서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해 본 것은요, 뭐 탓하자는 것은 아닌데 문재인 정부 때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가령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때 전혀 가동이 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에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참사현장에 경기지사가 있어야 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비난하면서……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입니다.
유족이 원하는 제1번도 진상규명입니다.
따라서 책임질 사람을 지정해 놓고 책임을 추궁하는 듯한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람에 차관이 차를 못 탔고요.
그리고 중앙의료원에서 15분 정도 뒤에 나옵니다.
이때는 중앙의료원 직원 차를 복지부 1급 실장으로 하여금 운전을 시켜서 다시 이태원으로 돌아와요.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차관, 중앙의료원에 나가 있던 복지부 실장 모두 다 공무수행 중이었는데 차를 타지 못한 거예요.
이거 왜 방기했습니까?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마약 투약․소지에 관해서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검찰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약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인력 배치를 검찰에 확인하겠다는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만 합의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의아한 게 더불어민주당이 마약수사 자체를 못 하게 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마약수사 때문에 뭐가 벌어졌다, 마약수사는 안 된다, 이러니까 자꾸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부패비리수사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헌재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증언을 고발하고 수사팀을 고발하고,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동감입니다.
안타깝고 어이없는 것은요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명단, 영정 공개를 가장 앞장서고 있는 분이 바로 대선후보를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점입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수사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 제가 PPT를 준비해 봤어요.
김문기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외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와도 굉장히 비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 특수본이 지금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 또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데 장외에서 서명운동에 나서는 것, 이것 국민적 참사를 이용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언론의 지적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좀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더불어민주당이 10․29 참사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거리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기다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든지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대로 밀어붙이면 되는데 굳이 거리에 나가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 이것 다른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더불어민주당이 10․29 참사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거리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기다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든지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고 공식 추모기간이 끝났는데 왜 영정사진이 필요한가,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에 올렸던 페이스북 글들이 대량으로 삭제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령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는 후안무치, 이런 글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숨진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장동 부패 게이트와 관련된 행적 지우기가 아닐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하고 관련해서 MBC의 태도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PPT가 이태원 참사 발생하기 하루 전인 10월 28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뉴스데스크는, 그러니까 MBC 메인방송은 이태원의 핼러윈 데이를 홍보하는 현장중계로 몰렸습니다.
당시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스크 벗고 축제 거리로’.
그런데 이번에 정말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하고 관련해서 MBC의 태도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PPT가 이태원 참사 발생하기 하루 전인 10월 28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뉴스데스크는, 그러니까 MBC 메인방송은 이태원의 핼러윈 데이를 홍보하는 현장중계로 몰렸습니다.
당시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스크 벗고 축제 거리로’.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행사를 홍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하고 관련해서 MBC의 태도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PPT가 이태원 참사 발생하기 하루 전인 10월 28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뉴스데스크는, 그러니까 MBC 메인방송은 이태원의 핼러윈 데이를 홍보하는 현장중계로 몰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통위와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기부는 세종시로 이미 이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와 과기부가 밀접하게 위치해서, 가깝게 위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님, 준비한 PPT 좀 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 종부세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대선 때는 실소유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종부세 개선할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선거가 끝나자 ‘부자 감세’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렇다면 대선 전과 대선 후라는 시점만 변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 종부세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대선 때는 실소유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종부세 개선할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선거가 끝나자 ‘부자 감세’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렇다면 대선 전과 대선 후라는 시점만 변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정치가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달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억울한 납세자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제, 공시가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종부세 납세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역시 서울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23주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실거래가를 공시가가 뛰어넘은 아파트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PPT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에는 경제부총리께 종부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연말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12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작년보다도 27만 명이 급증한 것인데요.
2005년에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에 주택분 부과 대상이 100만 명 넘은 것 올해가 처음이지요?
그 경제 6단체는요 고금리․고환율, 원자재 가격 급등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설명했고요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절실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송강이와 곰이, 이 두 마리만 파양하겠다는 설명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 세금은 작은 곳에서도 허투루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알아보고 질의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는 법인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상의․경총․전경련 등 경제 6단체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국회에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북한이 선물한 풍산개와 풍산개 사이에 태어난 풍산개 강아지 역시 국가기록물이라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송강이와 곰이, 이 두 마리만 파양하겠다는 설명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 세금은 작은 곳에서도 허투루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알아보고 질의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의 핵심은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긴축예산 그리고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국민 세금은 작은 것에서부터 허투루 쓰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의 핵심은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긴축예산 그리고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국민 세금은 작은 것에서부터 허투루 쓰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를 보니까요 반도체 수급난으로 전기차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우려가 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적 참사나 대형재난이 터질 때마다 선전․선동을 통해서 정략적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서 광우병 괴담, 천안함 폭침 자작극설 등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29 참사 다음 날에는 이태원 현장목격자, 실종자 가족, 당국의 사전대응 관련 문제점 제보를 기다린다고 공지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정부 공격 소재를 찾으려는 태도라는 비판이 컸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정략적 도구로 일삼는 행태는 언론의 자유와 완전히 관계가 없습니다.
거의 24시간 지금 앉아서 업무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인가 2018년인가 이태원 핼러윈 축제 때 그때는 분명히 일방통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도, 해당 구청도 대단히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국가적 참사 앞에서 애도하는 국민이 상식적인 거고요.
이것이 매체를 타고 그리고 이 발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법사위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의겸 위원 같은 경우에도 ‘마약 단속에 집중해서 이태원 참사를 못 막았다는 지적이 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라디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국무위원의 품격도 중요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과연 이런 국가적 참사 중에 국회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이를 받아서 계속해서 부풀려 가는 것이 온당한가,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질의 때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도 찾아봤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주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배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체를 타고 그리고 이 발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법사위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사위에서도 한참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법무부장관께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마 이 자리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도 하루 종일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황당한 주장이지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중에 개 사룟값, 고양이 사룟값 사비로 부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개․고양이 사룟값을 사비로 쓴다 이렇게 발표를 해 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기억하십니까?
법안이 날치기 강행 처리될 때부터 이미 수많은 문제점과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불행하게도 현실이 됐어요.
처장님, 그렇다면 더더욱 신속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정리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 지금 검수완박법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간을 특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좀 책임을 회피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진상규명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수사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큰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각종 꼼수가 동원이 돼서 날치기 처리된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이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중에 있지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민적 고통도 크고 또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 4월에 이원석 검찰총장, 그러니까 당시 제주지검장이었는데요.
그때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대형 참사에 대한 현장 검증 등 초동 수사를 하지 못하고 여죄 수사도 못 하게 만들어서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졌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특수본을 꾸려서 서울청, 용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수사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지휘․보고 체제 붕괴로 인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제가 조금 전까지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 상대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총리님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수완박법의 일방 처리에 대한 우려는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대형 참사는 세월호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 등 여러 가지 사례에서 검찰이 그만큼 노하우가 입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민적 고통도 크고 또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요 검경합수본은커녕 검찰이 지금 수사본부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 때문에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장 탈당을 동원한 검수완박법안 날치기 피해,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요 검경합수본은커녕 검찰이 지금 수사본부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 때문에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장 탈당을 동원한 검수완박법안 날치기 피해,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 겁니다.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요 검경합수본은커녕 검찰이 지금 수사본부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 때문에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장 탈당을 동원한 검수완박법안 날치기 피해,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 겁니다.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요 예전에 비해서 국내의 안보 경각심이 크게 무너져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협박과 과시를 넘어선 우리 영토 농락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 조치를 보여 주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1980년대 연간 30시간에 달했던 민방위 교육이 2000년대 들어서는 1시간에서 4시간 이내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는 유명무실화 됐거든요.
어느 곳이 다음 북한의 과녁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 훈련을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북한이 울산 앞바다를 공격했다는 이런 가짜 뉴스를 내놓은 것은 대한민국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이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평화를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이런 주장과 함께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오늘은 북한이 총참모부를 통해서 대남 도발에 대해서 자세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이 좀 많았어요.
가령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 보복 타격을 했다 이런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다음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대장동 부패 게이트 특검을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불행하게도 친문재인 검사라고 평가받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사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불행하게도 친문재인 검사라고 평가받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사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재명 대표가 ‘특검 수사는 시간 끌기, 적폐세력들의 수법’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느닷없이 특검을 하자 그래요.
이것 그렇다면, 본인의 말 그대로 하자면 적폐세력임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수사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재명 대표가 ‘특검 수사는 시간 끌기, 적폐세력들의 수법’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느닷없이 특검을 하자 그래요.
이것 그렇다면, 본인의 말 그대로 하자면 적폐세력임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태도는 압수수색의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방해하면 고발 조치하겠다’ 이것은 정확하게 공무집행 방해가 어떤 죄가 될 수 있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는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경선후보 측이 제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구시대의 막내가 되고자 한다면서 자신과 측근들의 대선자금 수사를 인정을 했어요.
참 대단한 분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의 후예를 자임한다면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 의혹에 대해서 침탈이다, 정치보복이다 이런 태도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좀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공수처 보면 참 답답한 게요, 임은정 검사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건 3건은 고발인 조사를 아주 자세히 했어요.
그런데 피의자 조사는 찾아왔는데도 서면으로 대체했어요.
이러니까 공수처가 논란이 되지 않아요?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짓밟은 상식과 공정과 법치를 되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 요구지요.
대장동 부패 게이트, 라임 사태 이런 것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임은정 검사 알지요?
김용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진상이 자신의 문제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술을 마시고 있다, 유동규가 입원을 하면 체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런 취지였다는 거예요.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만 작년 이맘때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수사팀의 부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상당했고요.
심지어는 압수수색을 나가서 유동규 휴대전화 하나 확보하지 못한 아주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법무부장관의 고교 후배였고 문재인 정권과 아주 가깝기 때문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면책특권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목적과 취지를 우선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압니다.
정권 인사, 사기꾼, 친정권 방송이 짜고 만들어 낸 권언유착 사건이 얼마나 나라를 시끄럽게 했고 그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점 환기시켜 드립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는 정치와 투기 세력의 야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이 엉뚱한 곳에 돌아간 희대의 민생범죄라는 사실도 강조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SBS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매번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이게 정치보복이고 혐의로부터 떳떳하다면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좀 당당하게 재판에 나서야 될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용 씨가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대장동 핵심 연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이 전달될 때의 액수, 시기, 장소 등이 기록된 물증……
이 물증이라고 하는 것은 배달책인 이몽주의 메모입니다.
대부분이 해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수사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사 중이에요.
이런 1년째 수사 중, 4년째 수사 중 이런 것 자체가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이 서해 공무원 이 모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사이 3시간 이후에 이 씨가 사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졌어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의 3시간에 대한 규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족의 억울함,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문재인 3시간에 대한 실체적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20억을 요구를 했고요, 대장동 일당에게 20억을 요구했고 이 중에 8억을 받았는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 시기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수사,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사건 역시 수사검사가 재판에 직접 참여를 한다 이 점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다시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부분으로 좀 돌아오지요.
대장동 부패 게이트 수사 당시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질의입니다.
법무부장관을 지낸 분 등 두 분 위원이 검찰 인사에서 필수보직기간 중요성 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은 검사들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학살 인사라는 비판도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몇몇 법무부장관들이 권력과 관련한 수사를 하면 수사팀을 해체해 버렸습니다.
초동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이지요.
초동수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그런 검사들의 부실․봐주기 수사로 압수수색 나가서 유동규 휴대전화 하나 제대로 확보 못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고스란히 보여졌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몸통, 설계자라고 자부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까지 수사가 뻗어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경기도 성남시에서 있었던 사업과 관련한 것인데 인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성남시장이 대선 후보를 거쳐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또 다음 대선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적 상식에 정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님, 초동수사가 워낙 부실해요.
지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대장동 부패 게이트만 해도 1년째 수사 중이에요.
국정감사, 작년 이맘때 국정감사하고 지금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부패 게이트가 최대 이슈였는데 1년이 넘도록 2년째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그대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팀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초동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이지요.
소고기 법카 의혹 10개월째 수사 중입니다.
이렇게 장기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최대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대장동 설계자를 자부했고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고 그리고 대장동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지금 제1야당의 대표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장기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최대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대장동 설계자를 자부했고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고 그리고 대장동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지금 제1야당의 대표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방어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PPT 보실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패․비리 사건 목록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요 대장동 부패 게이트만 해도 1년째 수사 중이에요.
1년째 수사 중, 4년째 수사 중……
소고기 법카 의혹 10개월째 수사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이 이 씨가 북한군에게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3시간 후 이 씨가 사살당한 뒤에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문재인 3시간’ 이것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사원 서면조사를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됐고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 씨를 월북자로 몰기 위해서 논리를 짜 맞추거나 왜곡한 뒤에 불리한 자료는 모두 은폐하고 삭제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 이것을 강조를 했지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인권과 관련한 것이거든요.
결국 3시간 후에 이 씨는 사살당한 뒤에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1월에 마지막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기사를 좀 보고 계신데요.
‘당시 검수완박을 추진하던 특위에서조차도 반대 기류가 강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박범계 전 장관이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검사들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돌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검찰에게서 지켜 내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방식이라면 고소․고발 내용이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양향자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미 지난 4월에 ‘검수완박법 처리 안 하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 감옥 간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정 변론은 대표적인 업무행위지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요 검수완박 공개변론에서 이런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을 그대로 인용을 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고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인용했을 뿐인데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고 악의적이고 경솔하며 박홍근 원내대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된 닥치고 탈원전의 밀어붙이기로 인한 청구서는 앞으로 우리 국민이 부담할 전기요금 세금으로 메워질 겁니다.
우리 법원이 이 중대한 사실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7277억 원 규모의 비용 보전을 한수원이 정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2022년 11월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한 막대한 규모의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때 ‘월성 1호기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기 폐쇄를 직접 지시하고 주문한 겁니다.
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됐던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가동 경제성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가동 중단을 선언했고요,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 조사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닥치고 탈원전을 밀어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때 ‘월성 1호기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기 폐쇄를 직접 지시하고 주문한 겁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사건 그리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 중에 하나가 지금 대전지법에서 재판 중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재판이라는 점에도 동의하시지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의 노골적인 수사 압박 그리고 수사팀 좌천, 수사팀 공중분해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수사팀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원래는 올 11월까지 운영하기로 보장됐던 원전이 갑작스럽게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한수원이 정부에 신청한 수천억 원대의 비용 보전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채우게 됐습니다.
이것 재판에서 반드시 밝혀야겠지요?
저는 이런 데서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반성할 측면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진동 대전지검장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검장님, 지난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른바 월성 3인방이라고 불리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당사자들이 다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올해 7월 헌재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해서 전원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바로 이런 공수처의 행태와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운국 차장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합니다.
둘째, 언론사나 또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공수처에서는 어떤 연락도 없었다.
셋째,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입장이 보도된 것은 공수처 사무관을 통해서 공수처 차장의 입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따라서 이 기사가 완전히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라면 공수처 사무관이 공수처 차장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공수처 차장의 답변을 마음대로 만들어 낸 거예요.
이런 게 기강 해이고 공수처가 콩가루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9월 23일 자 중앙일보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사와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어떤 설명이나 해명이 없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공수처의 어떤 입장, 사실관계를 가리는 문자메시지 발송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공수처라는 기관이라든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입장이 안 나올 리가 없지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검찰 관련 사건들 전부 1년 넘게 수사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공수처 검사들이 빨리 털어 내야 된다라고 진언을 했는데 여운국 차장이 거부하고 있다 이것도 보도가 됐어요.
이것도 오보예요?
저 언론 보도 9월 23일 자입니다.
여운국 차장이 휘하 검사에게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서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잡고 있으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내용이에요.
지시가 있었다면 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수사권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남용하는 행태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지요.
처장님, 진상 확인했습니까?
가령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 탈원전 폐기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버티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탈원전․반핵 운동을 펼친 분이에요.
더더욱이 임기 말에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가령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 탈원전 폐기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버티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탈원전․반핵 운동을 펼친 분이에요.
더더욱이 임기 말에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이거 아주 고약한 알박기 인사 아니겠습니까?
날짜에 주목을 해 주십시오.
2022년 3월 16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예요.
그런데 이 기사 속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민사회수석이자 탈원전을 외쳤던 김제남 씨가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는 등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공직 대못질 실태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만료 6개월 남겨 놓고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무려 59명이 임명이 강행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감사원은 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및 월북몰이 사건, 3․9 대선 소쿠리 투표 사건, 닥치고 탈원전 정책 밀어붙이기 이것 등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60명이 이른바 ‘감사완박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 계획에 대해서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국회에 미리 보고하는 것 이것이 골자라고 합니다.
북한군이 이 모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여섯 시간이나 문재인 청와대는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추락 후 표류 추정’에서 ‘자진 월북’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식 판단을 급히 바꾼 것,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발단의 계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 이렇게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이 계속 있었습니다.
몇 가지 항목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원은 2020년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피격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월북됐다고 문재인 정부가 단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락 후 표류 추정’이라는 최초 판단이 갑자기 ‘자진 월북’으로 바뀌었고 단정된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이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이지요.
자, 이게 참 의아한 거예요.
무엇이 허위사실이고 무엇이 명예훼손인가를 뚜렷하게 설명조차 못 하고 있고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한 변론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다, 명예훼손을 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절대다수로서 언제든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도 날치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에게 계속 그럴 수 있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검수완박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국민에게 이 법의 부당성을 알려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공포까지 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랬던 검수완박 급물살을 탄 이유, 더 얘기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조금 추론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퇴임 직전에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지키겠다……
‘모든 걸 걸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취임사입니다.
대표직으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공언한 후에 한 달여 만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검수완박이라는 희한한 법이 추진이 됐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검수완박의 의도가 분명하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암호화폐 관련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석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후속 보도가 2001년……
제가 그냥 편의상 말씀을 드리지요.
어디서 본 듯해서 찾아보니까요, 김의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2001년 9월부터 기사화가 됐군요.
2001년 9월 28일 자를 보니까요 ‘북한에 암호화폐 이더리움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연루돼 있다는 정황이 나타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기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지금 북한 암호화폐 송금 관련해 가지고 김의겸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제출 요구도 하셨는데요.
제가 그냥 편의상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말씀하신 사정 변경이라는 것은 2022년 9월 2일 날 나왔던 뉴스타파 보도입니다.
여기 보면 녹취록이 공개가 되지요.
녹취록의 시점이 2010년 1월 12일인데 뉴스타파가 이를 근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이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것이 허위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뉴스타파의 보도가 주식 매매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왜곡 보도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이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정 변경이고 새로운 내용입니까?
2년 6개월이 수사됐고요.
2021년 12월 3일에 14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건희 여사가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2021년 12월 3일에는 법무부장관이 박범계 위원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못 했다?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는 흑색 선전․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 법무부장관은 감사원 앞에서 시위를 통해서 감사원 압박에 나섰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을 계속 임기를 채우게 함으로써 울산 시민들에게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박탈한 것이고 그리고 또 검수완박법 주도, 처리까지도 이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판 지연 같은 것이 이렇게 크게 커다란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지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방조하고 방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조한 거지요, 이것은.
송철호 시장은 임기를 다 채웠고 피고인인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는 증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용에 이상 없지요?
전직 대통령은 성역이 아닙니다.
또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은 처음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00년 해수부 공무원 이 모 씨는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피격되고 시신은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추락 후 표류 추정’이라는 최초 판단은 갑자기 ‘자진 월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찾은 것은 한국일보 보도군요.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만 한국일보 사진 설명만 읽어 드릴게요.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위원, 박주민 법사위원장직무대리, 김승원 위원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재갈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뒤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1년 전 국회 법사위에서는 새벽 4시에 언론재갈법이 일방 처리됐습니다.
당시에 김승원 위원, 김남국 위원, 박주민 위원 주먹 불끈 쥐고 파이팅 외치는 모습, 지금도 사진 모습 생생합니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이 필요하다’.
조국 사수 정당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지금까지도 조국의 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공소시효 완성이 눈앞에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왜 정쟁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이런 것이 왜 김건희 특검까지 들고나오는 이유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당 대표 자리를 발판 삼아서 의혹을 숨기려 한다는 인상만 커지고 있을 뿐입니다.
후보자님, 우리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등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국가공무원을 수사하는 경우 수사를 시작할 때, 구속하려 할 때, 수사를 마칠 때 등에 소속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이 돼 있네요?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고 공포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인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물론 대법원, 변호사협회, 형사소송법학회, 언론계 등이 앞다퉈서 위헌임을 지적하면서 반대한 법안입니다.
이렇게 이 문제 많은 법안이 강행 처리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저는 방금 보신 영상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이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이다, 설계자다 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한참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김만배 씨와 대화를 나눈 사람은 윤석열 감옥 갈 거다 이런 비방성 글을 직접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2012년에 비례대표 의원을 신청했었네요.
이렇다면 객관성이 확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내용도 문제고 형식도 참 문제입니다.
2020
그런데 2013년까지 청과물시장 내에 당사가 있으면서 당직자도 그렇고 출입기자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어요.
김진애 위원님이 18대 때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를 했지요?
그때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됐던 정국교 전 의원 대신해서 비례대표 승계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지금도.
누구보다도 영등포 당사의 불편함을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 청과물시장에서 여의도로 복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도 되고 대통령 배출도 됐고 지금도 잘한 투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따라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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