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시 말해서 입법 독재나 입법 폭주를 바로잡기는커녕 길을 열어 놓은 거예요.

조수진조수진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장 탈당시키고 모든 어떤 꼼수, 각종 술수를 동원했어요.

그런데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는데 통과됐기 때문에 인정하라 이런 결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법 독재나 입법 폭주를 바로잡기는커녕 길을 열어 놓은 거예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 꼼수, 안건조정위 무력화 이런 온갖 술수를 동원하더라도 헌재가 인정했기 때문에 더욱 극악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헌재 결정은 대단히 안타까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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