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 북한 발언
2023
처장님, 그러니까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첫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 부분 논란이 굉장히 컸고요.
두 번째는 수사력에 대한 논란도 크다는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처장님, 북한군에 의해서 서해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을 당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군의 만행을 월북으로 몰아갔던 사건입니다.
알고 있지요?
두 번째는 수사력에 대한 논란도 크다는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처장님, 북한군에 의해서 서해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을 당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군의 만행을 월북으로 몰아갔던 사건입니다.
알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수진 위원입니다.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의해 서해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을 당했습니다.
북한군의 만행을 월북으로 몰아서 국민 보호라는 책무를 저버린 사건입니다.
장관님, 이 사건 잘 알고 있지요?
조수진 위원입니다.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의해 서해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을 당했습니다.
북한군의 만행을 월북으로 몰아서 국민 보호라는 책무를 저버린 사건입니다.
장관님, 이 사건 잘 알고 있지요?
2022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해 본 것은요, 뭐 탓하자는 것은 아닌데 문재인 정부 때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가령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때 전혀 가동이 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에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참사현장에 경기지사가 있어야 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이 선물한 풍산개와 풍산개 사이에 태어난 풍산개 강아지 역시 국가기록물이라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송강이와 곰이, 이 두 마리만 파양하겠다는 설명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 세금은 작은 곳에서도 허투루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알아보고 질의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요 예전에 비해서 국내의 안보 경각심이 크게 무너져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협박과 과시를 넘어선 우리 영토 농락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 조치를 보여 주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1980년대 연간 30시간에 달했던 민방위 교육이 2000년대 들어서는 1시간에서 4시간 이내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는 유명무실화 됐거든요.
어느 곳이 다음 북한의 과녁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 훈련을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북한이 울산 앞바다를 공격했다는 이런 가짜 뉴스를 내놓은 것은 대한민국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이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평화를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이런 주장과 함께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오늘은 북한이 총참모부를 통해서 대남 도발에 대해서 자세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이 좀 많았어요.
가령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 보복 타격을 했다 이런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이 서해 공무원 이 모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사이 3시간 이후에 이 씨가 사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졌어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의 3시간에 대한 규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족의 억울함,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문재인 3시간에 대한 실체적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이 이 씨가 북한군에게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3시간 후 이 씨가 사살당한 뒤에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문재인 3시간’ 이것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사원 서면조사를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됐고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 씨를 월북자로 몰기 위해서 논리를 짜 맞추거나 왜곡한 뒤에 불리한 자료는 모두 은폐하고 삭제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 이것을 강조를 했지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인권과 관련한 것이거든요.
결국 3시간 후에 이 씨는 사살당한 뒤에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북한군이 이 모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여섯 시간이나 문재인 청와대는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추락 후 표류 추정’에서 ‘자진 월북’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식 판단을 급히 바꾼 것,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발단의 계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 이렇게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이 계속 있었습니다.
몇 가지 항목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원은 2020년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피격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월북됐다고 문재인 정부가 단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락 후 표류 추정’이라는 최초 판단이 갑자기 ‘자진 월북’으로 바뀌었고 단정된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이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그냥 편의상 말씀을 드리지요.
어디서 본 듯해서 찾아보니까요, 김의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2001년 9월부터 기사화가 됐군요.
2001년 9월 28일 자를 보니까요 ‘북한에 암호화폐 이더리움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연루돼 있다는 정황이 나타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기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지금 북한 암호화폐 송금 관련해 가지고 김의겸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제출 요구도 하셨는데요.
제가 그냥 편의상 말씀을 드리지요.
전직 대통령은 성역이 아닙니다.
또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은 처음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00년 해수부 공무원 이 모 씨는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피격되고 시신은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추락 후 표류 추정’이라는 최초 판단은 갑자기 ‘자진 월북’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북송금을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어떤 차별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취임한 김원웅 전 회장 체제의 광복회는 각종 비리와 의혹 그리고 보훈단체가 정치단체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때 민정수석으로서 주도를 했지요.
김대중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박지원 전 의원은 당시에 ‘문재인이 대북송금 특검으로 DJ를 골로 보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할 정도였고 전통적인 DJ계와 호남의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도로 DJ 대북송금 특검이 이루어진 만큼 내로남불해서는 안 되겠지요?
2021
지금 검찰수사 제대로 하고 있다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4월 대북송금 특검이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정치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유보하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범계 장관님은 당시 대북송금 특검을 주도한 문재인 민정수석 산하 법무비서관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4월 대북송금 특검이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정치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유보하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범계 장관님은 당시 대북송금 특검을 주도한 문재인 민정수석 산하 법무비서관이었습니다.
맞지요?
한마디로 대장동 부패 게이트 사건 같은 것이야말로 최종 파이널 게이트 역할을 특검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기가 모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월 공관 때는 김정일 생일 맞아서 무력도발 가능성 이것이 계속 보도가 됐었고요.
8월에 서울 시내 한복판 호텔에서 회동할 때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통신선을 다시 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북 청주에서 검거된 간첩단이 8월 20일 청주지검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이 간첩단 활동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2017년에 문재인 대선캠프 특보단으로 활동을 했고 지지 기자회견도 했고 1년 전에는 송영길 당시 외통위원장과 대북사업을 논의합니다.
조국 사태 때는 ‘조국을 두둔하자’ 이런 지령을 받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이런 간첩단사건을 일부러 만든다거나 부풀렸다고 생각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김정은의 생일을 맞아서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8월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때 두 차례의 호텔 회동을 가질 때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원장의 이번 ‘내가 불고 다니면’이라든가 또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라든가 이런 문제가……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께서는 이런 각종 악법에 대해서 아마 강행 처리할 겁니다, 힘의 숫자로.
공수처법 개정안, 임대차 3법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만 따져 보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북한에도 없다는 기립표결 아마 등장할 겁니다.
언론인들의 기대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무의미한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들러리처럼 조용히 앉아 있으라, 이것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힘의 숫자로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야당 위원들은 뭐 하러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북한의 진전 문제,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미국의 행정부라든지 국제사회와의 공조 문제도 있어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91년 상황과 지금은 굉장히 다르고요.
또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 최근 회담 이후에 공동문서에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라고 담겼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용어의 차이점 때문인지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이런 용어가 다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북핵과 관련한 명확한 태도가 대체 뭐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 최근 회담 이후에 공동문서에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라고 담겼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용어의 차이점 때문인지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이런 용어가 다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북핵과 관련한 명확한 태도가 대체 뭐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께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용어라는 것은 굉장히 명확하고 어떤 추구해야 될 가치가 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회견에서도 미국 기자들, 폴리티코라든지 이런 기자들이 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다, 왜 북한의 비핵화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광범위한 용어를 쓰느냐, 그것은 모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 이게 별게 아니라고 어떤 분은 그러시지만, 저는 외교부도 기자 때 출입을 두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핵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북한의 비핵화고 또 어떻게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가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 이런 저자세의 태도로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자들도 아마 질문을 했을 거고요.
또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은 계속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계속 북한 비핵화……
그런데 용어라는 것은 굉장히 명확하고 어떤 추구해야 될 가치가 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회견에서도 미국 기자들, 폴리티코라든지 이런 기자들이 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다, 왜 북한의 비핵화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광범위한 용어를 쓰느냐, 그것은 모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 이게 별게 아니라고 어떤 분은 그러시지만, 저는 외교부도 기자 때 출입을 두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어떤 용어가 적합하다고 보느냐?’ 이것을 물어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8일에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계속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장관은 꼬박꼬박 ‘북한 비핵화’를 고집하면서 세 번씩 이게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은 계속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계속 북한 비핵화……
그러니까 3월 18일에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계속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장관은 꼬박꼬박 ‘북한 비핵화’를 고집하면서 세 번씩 이게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은 계속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계속 북한 비핵화……
그런데 용어라는 것은 굉장히 명확하고 어떤 추구해야 될 가치가 담기지 않습니까?
2020
이 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남북법제연구가 최근 3년 것만 보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이 돼 가지고 이게 연례적으로 그냥 그저 그런 사업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남북한 분야별 법제 통합 방안, 정책연구용역 하면 다 그냥 경제 관련,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발간, 연구위원회 구성 및 6회 개최, 통일부 등 공동 세미나 개최.
그냥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요식행위로 연례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남북법제연구가 최근 3년 것만 보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이 돼 가지고 이게 연례적으로 그냥 그저 그런 사업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남북한 분야별 법제 통합 방안, 정책연구용역 하면 다 그냥 경제 관련,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발간, 연구위원회 구성 및 6회 개최, 통일부 등 공동 세미나 개최.
그냥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게.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일부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지 말아라, 빠져라 이런 지시를 내리는데 차라리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쪽으로 아예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제도를?
그렇다면 ‘내 명을 거역하고’, ‘잘라먹고’ 이런 거북한 표현을 듣지 않아도 되고, 지금 현재 여당 의석수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도 ‘국방부로부터 북한이 이 씨 신병을 인계할 수 있으니 출동 대기하라 이런 통지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체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국방부와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16일 국정감사에서 ‘실종자가 북한 측에 잡혀 있었다는 사실은 국방부의 언론 발표 때 알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첩보를 통해서 해수부 공무원 이 씨의 행방을 파악했다고 하셨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른바 진보에서 가장 존중해야 될 가치가 바로 이런 인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 관계자가 말씀을 못 하겠다고 계속 합니다.
자, 북한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을 소각까지 했습니다.
군사법원이 북한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최고위급 인사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좌관입니다.
이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좌관이 지금으로부터 한 달여 전에 벌어진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국제인권법 위반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이렇게 주장하려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도 지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