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분야별 법제 통합 방안, 정책연구용역 하면 다 그냥 경제 관련,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발간, 연구위원회 구성 및 6회 개최, 통일부 등 공동 세미나 개최.
조수진 국회의원, 2020-11-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남북법제연구가 최근 3년 것만 보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이 돼 가지고 이게 연례적으로 그냥 그저 그런 사업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남북한 분야별 법제 통합 방안, 정책연구용역 하면 다 그냥 경제 관련,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발간, 연구위원회 구성 및 6회 개최, 통일부 등 공동 세미나 개최.
그냥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요식행위로 연례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