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 어뢰에 의한 피격이라는 합동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온갖 괴담을 되풀이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조수진조수진 국회의원, 2020-10-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사건은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선고의 근거는 비방 목적이 없었다, 공익의 목적이었다 이런 것이 근거가 됐습니다.

북한 어뢰에 의한 피격이라는 합동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온갖 괴담을 되풀이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천안함 46용사의 유가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고법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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