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 종부세 발언
2022
부총리님, 준비한 PPT 좀 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 종부세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대선 때는 실소유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종부세 개선할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선거가 끝나자 ‘부자 감세’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렇다면 대선 전과 대선 후라는 시점만 변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 종부세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대선 때는 실소유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종부세 개선할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선거가 끝나자 ‘부자 감세’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렇다면 대선 전과 대선 후라는 시점만 변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정치가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달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억울한 납세자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제, 공시가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종부세 납세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역시 서울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23주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실거래가를 공시가가 뛰어넘은 아파트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PPT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에는 경제부총리께 종부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연말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12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작년보다도 27만 명이 급증한 것인데요.
2005년에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에 주택분 부과 대상이 100만 명 넘은 것 올해가 처음이지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종부세 부담을 조정해야 된다’, 사과까지 했습니다.
지방선거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소수를 위한 부자 감세라면서 종부세 부담 완화 반대를 했습니다.
선거 전과 선거 후가 완전히 달라졌지요.
이것도 굉장히……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 것, 그것을 좀 에둘러서 말씀하시네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과 지방선거 때 발언을 좀 찾아봤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때는 종부세 관련 실정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담 완화를 약속했지요.
대선 때는 ‘부동산 정책에 과오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거든요.
1주택자 공제 한도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겠다 이런 것을 추진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