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그런 논리지요.

그래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