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 대장동 발언
2023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재판에 못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재판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점도 유예가 됐고 또 거짓말도 논란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는데 또 반면에 대장동 재판에는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님, 우선 이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 특권의식이지요?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분리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건을 대장동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 33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을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별도로 접수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형사33부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분리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건을 대장동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 33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을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별도로 접수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형사33부로 넘겼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미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 중이지요.
지금 언론보도를 종합하면요 현직이던 경기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이런 것도 나왔고 또 백현동 사업의 알선 대가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어쩔 수 없이 위증했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권력형 위증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심각한 것이지요.
3․9 대통령선거 당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장 큰 악재였던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실체를 왜곡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공작 정치의 구체적인 정황이 최근 들어서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중대범죄인데요 3․9 대통령선거 당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의 가장 큰 악재였던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실체를 왜곡해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공작 정치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인터뷰 공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에서는 1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다른 것도 좀 질의를 드리지요.
10월 6일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해서 첫 재판이 1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방송에 출연해서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 9월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장동혁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가짜 인터뷰를 통한 대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핵심으로 가져야 되는 것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2021년 10월 12일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자금이 대장동 수익 종잣돈이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선후보를 공격했던 것이 있고요.
또 바로 송영길 당시 당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부실 대출 당시 책임자가 윤석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발언이 나오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재수사 하겠다고 밝혔고요.
친형, 홍보수석이 구속됐던 사건이에요.
굉장히 수사를 강하게 했지요.
그런데 이 사건과 대장동 몸통을 엮어 가지고 흑색선전을 하고 대선 공작을 했다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유의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정치가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요 상식선상에서 문제점을 지금 짚고자 하는 겁니다.
대선 사흘 전에 보도가 나가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기사를 널리 확산해 달라 이렇게 독려를 했고요.
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윤석열’ 브리핑을 했어요.
그 공식 브리핑 낸 분 지금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이세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들이 오후 4시에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한다고 1시 20분에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가장 큰 악재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라고 꼽혔는데요.
이 실체를 왜곡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 바로 공작정치의 구체적인 정황이 최근에서야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런 상황을 토대로 해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법무부장관님도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통해서 알고 있지요?
다음 PPT도 준비를 해 주시지요.
지금 보시는 PPT는 일종의 공작 사건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가장 큰 악재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라고 꼽혔는데요.
이 실체를 왜곡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 바로 공작정치의 구체적인 정황이 최근에서야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런 상황을 토대로 해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럼에도 걱정되는 것은 엄정해야 할 팩트, 이 팩트에 대한 수사가 정치 논란에 휩싸이는 양상, 이것이 벌어지면서 검찰에도 상당히 부담이 클 거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대장동 수사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1년 4개월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도 조속히 확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2
공교롭게도 어제 이재명 대표의 사전 방탄 예행연습으로 보이는 체포동의안이 예상 그대로 부결됐습니다.
또 같은 날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 가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호도했습니다.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를 비롯한 이재명 수사의 총책임자입니다.
이번 국조특위에 나오라는 것 자체가 10․29 참사 국정조사를 빌미로 해서 검찰에 대한 공개협박을 가하겠다는 것이고 국정조사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아니라 정쟁화, 정치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원석 검찰총장을 부르시지 왜 이렇게 대검 반부패부장 가지고 난리를 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동감입니다.
안타깝고 어이없는 것은요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명단, 영정 공개를 가장 앞장서고 있는 분이 바로 대선후보를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점입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수사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 제가 PPT를 준비해 봤어요.
김문기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외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와도 굉장히 비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고 공식 추모기간이 끝났는데 왜 영정사진이 필요한가,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에 올렸던 페이스북 글들이 대량으로 삭제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령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는 후안무치, 이런 글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숨진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장동 부패 게이트와 관련된 행적 지우기가 아닐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대장동 부패 게이트 특검을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불행하게도 친문재인 검사라고 평가받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사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태도는 압수수색의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방해하면 고발 조치하겠다’ 이것은 정확하게 공무집행 방해가 어떤 죄가 될 수 있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는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경선후보 측이 제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짓밟은 상식과 공정과 법치를 되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 요구지요.
대장동 부패 게이트, 라임 사태 이런 것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임은정 검사 알지요?
김용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진상이 자신의 문제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술을 마시고 있다, 유동규가 입원을 하면 체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런 취지였다는 거예요.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만 작년 이맘때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수사팀의 부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상당했고요.
심지어는 압수수색을 나가서 유동규 휴대전화 하나 확보하지 못한 아주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법무부장관의 고교 후배였고 문재인 정권과 아주 가깝기 때문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면책특권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목적과 취지를 우선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압니다.
정권 인사, 사기꾼, 친정권 방송이 짜고 만들어 낸 권언유착 사건이 얼마나 나라를 시끄럽게 했고 그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점 환기시켜 드립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는 정치와 투기 세력의 야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이 엉뚱한 곳에 돌아간 희대의 민생범죄라는 사실도 강조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SBS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용 씨가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대장동 핵심 연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이 전달될 때의 액수, 시기, 장소 등이 기록된 물증……
이 물증이라고 하는 것은 배달책인 이몽주의 메모입니다.
대부분이 해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수사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사 중이에요.
이런 1년째 수사 중, 4년째 수사 중 이런 것 자체가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0억을 요구를 했고요, 대장동 일당에게 20억을 요구했고 이 중에 8억을 받았는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 시기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수사,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사건 역시 수사검사가 재판에 직접 참여를 한다 이 점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다시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부분으로 좀 돌아오지요.
대장동 부패 게이트 수사 당시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초동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이지요.
초동수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그런 검사들의 부실․봐주기 수사로 압수수색 나가서 유동규 휴대전화 하나 제대로 확보 못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고스란히 보여졌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몸통, 설계자라고 자부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까지 수사가 뻗어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경기도 성남시에서 있었던 사업과 관련한 것인데 인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성남시장이 대선 후보를 거쳐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또 다음 대선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적 상식에 정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님, 초동수사가 워낙 부실해요.
지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대장동 부패 게이트만 해도 1년째 수사 중이에요.
국정감사, 작년 이맘때 국정감사하고 지금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부패 게이트가 최대 이슈였는데 1년이 넘도록 2년째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그대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팀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초동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이지요.
소고기 법카 의혹 10개월째 수사 중입니다.
이렇게 장기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최대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대장동 설계자를 자부했고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고 그리고 대장동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지금 제1야당의 대표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장기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최대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대장동 설계자를 자부했고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고 그리고 대장동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지금 제1야당의 대표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방어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PPT 보실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패․비리 사건 목록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요 대장동 부패 게이트만 해도 1년째 수사 중이에요.
1년째 수사 중, 4년째 수사 중……
소고기 법카 의혹 10개월째 수사 중입니다.
유동규 사장은 실무자일 뿐이었지요’.
설계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한 것입니다.
지금 대장동 부패 게이트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1년째 수사 중입니다만 말로만 수사 중인 것 같아요.
검찰총장후보자가 볼 때는 대장동 수사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는 안 하시는군요.
다행입니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서는 하위 직원이라고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9박 11일간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연거푸 거짓말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 후보자, 이 보도 보셨습니까?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을 결론 지었습니다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인데요.
공소시효가 9월 9일이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보복성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21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바로 백현동 감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의 경기 성남시 백현동이라는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민간개발사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결론을 내린 감사 결과의 한 대목입니다.
감사원이 납득할 수 없는 특혜가 실제로 있었다, 이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백현동 의혹의 핵심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네 단계나 상향해 주는 특혜를 민간업체에 몰아준 것에 있습니다.
감사원의 경기 성남시 백현동이라는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민간개발사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결론을 내린 감사 결과의 한 대목입니다.
감사원이 납득할 수 없는 특혜가 실제로 있었다, 이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백현동 의혹의 핵심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네 단계나 상향해 주는 특혜를 민간업체에 몰아준 것에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주질의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또 다른 자료를 토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사 요청을 검찰에 했습니다’, 백현동 감사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을 좀 말씀드리지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사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횡령 사건, 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사건 이런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 또 이재명 전 대선후보 이분들과 관련된 수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뭉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풀이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울산시장선거 공작사건,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유용사건, 이재명 전 지사 부인의 경기도민 세금 유용사건, 이 전 지사가 몸통인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이런 것 수사 대못질해서 수사 못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또 문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선 이틀 앞두고 나서 이런 것 한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대선을 포기했다, 패색이 짙은 것을 시인했다 이렇게밖에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고리로 삼고 있는 이른바 김만배 음성파일, 대선 3일 남겨 놓고 공개가 됐지요.
그런데 내용이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이다, 설계자다 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한참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김만배 씨와 대화를 나눈 사람은 윤석열 감옥 갈 거다 이런 비방성 글을 직접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2012년에 비례대표 의원을 신청했었네요.
본인이 생각할 때도 이상한 법사위니까 안 오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 후보는 음주운전, 검사 사칭, 무상 연애, 친형 강제입원 이런 것 안 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설계자는 성남시장이었고 우리 후보는 성남시장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박광온 위원장께서는 지혜를 발휘해서 여당 위원님들 설득하고 정략적인 법사위 일방 강행 이거 중단시켜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장동 부패 게이트 검찰수사 아예 올 스톱돼 있어요.
지금 확인된 게 뭐가 있습니까?
대장동 수사팀 회식한 것밖에 없어요.
그 회식도 국가예산으로 한 것밖에는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오히려 수사를 덮으려고, 있는 사실을 없게 은폐하려고 지금 검찰수사팀이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책임한 정치공세예요.
왜 이것 하고 싶은가?
대장동 부패 게이트, 설계자가 이재명 대선후보입니다.
지금 대장동 부패 게이트 검찰수사 아예 올 스톱돼 있어요.
지금 확인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이것 하고 싶은가?
대장동 부패 게이트, 설계자가 이재명 대선후보입니다.
지금 대장동 부패 게이트 검찰수사 아예 올 스톱돼 있어요.
지금 확인된 게 뭐가 있습니까?
대장동 수사팀 회식한 것밖에 없어요.
좀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4인방 공판과정에서는 계속 윗선을 암시하는 증언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면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좀 보실까요?
그런가 하면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 주고 40억 원의 대가를 수뢰하기로 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경우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처음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이 단어가 명시가 됐어요.
검찰수사팀이 동면하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경찰이 녹취록을 확보해서 최윤길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 협상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요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루어졌어요.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당연히 성남시장이고요,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대선후보입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냈다가 유동규 씨한테 질책을 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왔어요.
다음 PPT 좀 보실까요.
그런가 하면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 주고 40억 원의 대가를 수뢰하기로 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경우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처음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이 단어가 명시가 됐어요.
검찰수사팀이 동면하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경찰이 녹취록을 확보해서 최윤길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 협상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요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루어졌어요.
임기 말에 갑자기 기조까지 바꿔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벌써 승진 대상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분은 박범계 장관후보자 시절의 청문회준비단 총괄팀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이른바 문재인 정권표 검찰개혁 실무자, 또 한 사람은 덮기에 급급한 대장동 부패 게이트 수사지휘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죽 비워져 오다가 갑자기 채우겠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또 이름이 나오는 분들이 이른바 친정부 검찰이다, 검찰의 중립성을 완전히 잃었다, 이렇게 비판받는 분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1분 더 주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수사팀은 더더욱 휴업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소환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고발당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임하던 시절 결정, 진행된 것입니다.
정진상 부실장은 당시에도 성남시 정책실장으로서 대장동 개발사업 수립, 인가, 대장동 사업에 대한 성남시 출자 등 핵심 안건에 정진상 부실장이 중간 결재를 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종 결재를 했습니다.
정진상 씨는 작년 9월 유동규 씨 압수수색 날과 전날에 무려 여덟 차례나 통화를 했고 압수수색 직전인 17분 전까지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소환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고발당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임하던 시절 결정, 진행된 것입니다.
정진상 부실장은 당시에도 성남시 정책실장으로서 대장동 개발사업 수립, 인가, 대장동 사업에 대한 성남시 출자 등 핵심 안건에 정진상 부실장이 중간 결재를 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종 결재를 했습니다.
정진상 씨는 작년 9월 유동규 씨 압수수색 날과 전날에 무려 여덟 차례나 통화를 했고 압수수색 직전인 17분 전까지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통화를 마치고 유동규 씨가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겁니다.
2021
검찰은 참고인인 김 처장을 무려 네 차례 불러 조사를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유일하게 김 처장만 고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 처장 유족들이 꼬리 자르기만 진행하고 있는 거냐 이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선 후보는 김 처장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알게 된 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 변호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같은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실 그리고 2015년에는 무려 9박 11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같이 다녀온 사실 이런 것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21일에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열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배임 의혹을 밝혀 줄 키맨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처장이 유동규 씨와 2009년부터 인연을 맺어 온 사이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입건해서 신병을 제대로 확보하고 관리했어야 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인 김 처장을 무려 네 차례 불러 조사를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유일하게 김 처장만 고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 특검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사건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계약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것, 바로 이 배임혐의의 몸통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수사의지도 수사능력도 없는 검찰수사팀으로 인해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완전히 물 건너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겨 가면서 회식을 한 것, 여기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핵심 피의자 압수수색 나가서 휴대전화 1대 찾지도 못하고 언론 탓을 하는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가 또 사과하고, 한심한 작태만 자꾸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이 특검법 제출일로부터 이것 역시 석 달이 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당장 법사위에 상정할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완강히 버티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박광온 위원장은 원칙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입니다.
상임위 원칙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이재명 특검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여 주고 있는 그런 행태는 완벽한 이중플레이이자 또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직접 자신의 입으로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요즘 저는 이재명 후보의 현란한 변신술에 대해서 황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경악스럽습니다.
대장동 비리 게이트 특검법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진심을 밝혀야 됩니다.
진심이 뭔지, 입으로는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조건의 조건을 지금 걸고 있거든요.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더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물타기 시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전말이 제대로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쌍특검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일찌감치 밝힌 바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이재명 후보의 현란한 변신술에 대해서 황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경악스럽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의 방역수칙 위반, 쪼개기 회식과 관련한 것입니다.
제가 11월 19일 날 법무부에 1차 회식 이후에 추가 회식이 있었는지 여부, 회식비용은 얼마인지, 지출된 회식비는 예산을 쓴 것인지, 썼다면 어떤 항목을 썼는지 이런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바로 이 자리에서 자료제출을 재차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우선 법무부장관님 나오셨으니까 법무부와 관련해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법무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무늬만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굉장히 거센데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회식을 강행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사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셔야지요.
대장동 부패 게이트 특별수사팀이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수사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출입기록 등을 검찰이 대법원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에 협조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이 사안은 대검에 고발장이 제출이 됐는데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넘겼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한 줄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만 떼서 수원지검으로 다시 보내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거쳤다가 다시 수원지검으로 갑니다.
그러나 지휘․감독자가 장관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요.
미리 1분 더 주십시오.
장관님,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에 대장동 부패 게이트 관련해서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기억나시지요?
PPT 보여 주십시오.
PPT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키맨이라고 불리는 4인방의 현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해외도피를 해서 여권이 무효화되고 경찰이 인터폴에 수사 요청을 한 피의자도 있습니다.
바로 남욱 변호사지요.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1조 원이 넘는 도시개발사업이고요, 인허가권자는 자치단체장에게 있어요.
대장동은 성남시에 있기 때문에 바로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장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장관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동의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또 이재명 지사 스스로 설계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월요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질의했습니다.
검찰총장은 9월 26일 날 성역 없이 성남시청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압수수색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간 게 10월 15일이에요.
위원장님, 법무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해외 도피 피의자 입국 시에 체포 후 구속 또는 석방 건수 및 사례를 제출 요구하고자 합니다.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와 관련해서 키맨들 중 1명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가 며칠 전 전격 귀국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해서 여권이 무효화되고 경찰이 인터폴에 수사 공조 요청을 한 중대범죄 피의자입니다.
입국과 동시에 검찰이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는데요.
최근 5년간 해외 도피 피의자 입국 시에 체포 후 구속 또는 석방 건수 및 사례를 제출 요구하고자 합니다.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와 관련해서 키맨들 중 1명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가 며칠 전 전격 귀국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해서 여권이 무효화되고 경찰이 인터폴에 수사 공조 요청을 한 중대범죄 피의자입니다.
입국과 동시에 검찰이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는데요.
해외 도피 경력이 있는 피의자인지라 체포시한 48시간이 넘기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장관님은 당시 대북송금 특검을 주도한 문재인 민정수석 산하 법무비서관이었습니다.
맞지요?
한마디로 대장동 부패 게이트 사건 같은 것이야말로 최종 파이널 게이트 역할을 특검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오늘 여당 위원님들 말씀 또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에 시작됐어요.
또한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던 부동산개발업체 HMG 역시 무려 3347억 원의 매출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제일건설은 광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건설사 대표와 정영학 회계사가 매우 친하다는 제보를 접했고 HMG의 대표는 정영학 회계사와 같은 광주 대동고 동문이라고 합니다.
특정 인연, 학연이 얽혀서 대장동 아파트 건설에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제보의 주된 내용입니다.
장관님 혹시 내용 들으셨습니까?
제일건설 자회사 영우홀딩스라는 곳이 대장지구 내 3개 블록 입찰에서 18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낙찰받아서 무려 2600억 넘는 이익을 거두어들였습니다.
당시 제일건설의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37위였는데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공개한 대장동개발사업계획서에서는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건설사를 유치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위권 내를 유치하기로 했는데 37위가 선정이 된 거지요.
또한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던 부동산개발업체 HMG 역시 무려 3347억 원의 매출을 거두어들였습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공개한 대장동개발사업계획서에서는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건설사를 유치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위권 내를 유치하기로 했는데 37위가 선정이 된 거지요.
또한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던 부동산개발업체 HMG 역시 무려 3347억 원의 매출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제일건설은 광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건설사 대표와 정영학 회계사가 매우 친하다는 제보를 접했고 HMG의 대표는 정영학 회계사와 같은 광주 대동고 동문이라고 합니다.
특정 인연, 학연이 얽혀서 대장동 아파트 건설에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제보의 주된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대답을 해 주세요.
어제 국감장에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의 공공환수액과 내용, 절차, 보장 등 모든 것을 설계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사항까지 일일이 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그런데 갑자기 삭제가 됐고, 이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
주요사안을 직접 검토하고 결재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지요?
대장동 부패 게이트가 논란이라는 것은 11조 원에 가까운 수익금을 특정 민간업체가 차지할 수 있도록, 1조 원에 가까운 돈벼락을 민간업체가 맞을 수 있도록 설계한 기형적인 사업구조에 있는 겁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법인 출자 승인, 배당이익 계획 등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저렇게 밝혀졌어요.
저토록 많은 목록들을 직접 결재했거든요.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에 보도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결재한 대장동 문서목록들이 저기 나와 있어요.
주요사안을 직접 검토하고 결재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지요?
처장님, 상식적으로 지금 묻는 거예요.
대장동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권은 성남시장이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시 성남시장의 최종 결정 없이는 대장동 사업은 불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처장님, 상식적으로 지금 묻는 거예요.
대장동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권은 성남시장이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시 성남시장의 최종 결정 없이는 대장동 사업은 불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개발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도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이었다는 말이에요.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종 결정 없이는 대장동 사업이 가능할 수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를 죽 보셨습니다.
‘내가 설계자, 최대 치적’이라고 했다가 이 지사가 스스로 실무자라고 소개했던 유동규 씨에 대해서 평가가 바뀌어요.
언제부터냐?
국정감사 위원에게는 내지 못한다 이렇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오전 중으로 대장동 부패 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내역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요구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휴대전화 관련입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사흘 전에 유동규 씨 지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유동규 씨가 숨겨 둔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소재는 경찰이 파악했는데 검찰이 가로채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
대장동 부패 게이트 사건은 전부 관할이 수원지검이나 성남지청이에요.
그런데 대장동 부패 게이트 사건의 한 줄기라는 말이에요, 이 변호사 대납 의혹은.
그런데 이것만 떼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
왜냐?
대장동 부패 게이트 사건은 전부 관할이 수원지검이나 성남지청이에요.
그런데 대장동 부패 게이트 사건의 한 줄기라는 말이에요, 이 변호사 대납 의혹은.
그런데 이것만 떼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
굉장히 이상한 거지요.
왜 적절치 않으시지요?
오히려 이럴 때 더 용기를 내셔야지요.
이재명 지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에 크게 기여한 대법관이 대법관을 그만두고 이 지사가 설계한 대장동사업으로 인해서 1조 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은 민간업체의 고문으로 갔다, 이 행적 자체가 논란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법원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서울고법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대장동의 원주민들 그리고 입주하신 분들, 걱정 안 하시고 재판에 대해서 믿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성남지원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준비할 시간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함께 들어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라는데 대장동 주민들은 들어 보신 것처럼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을 환수했다는데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고 학교는 부족해서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계자의 이상한 설계로 민간업체가 1조 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자신을 설계자라고 소개하면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최대 치적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배워야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주민들은 전혀 다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직접 인터뷰해 봤습니다.
함께 들어 보시지요.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자신을 설계자라고 소개하면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최대 치적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배워야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주민들은 전혀 다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피의자 유동규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바로 이 시점부터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때 역점적으로 벌인 정책사업입니다.
사업규모가 1조 5000억 원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공익 환수라고 자화자찬했던 치적사업입니다.
민간업체의 독식을 막는 초과수익 환수조항이라든지 상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고 수상한 이 설계 때문에 민간업체는 1조 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대장동의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은 성남시장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영상 초반에 스스로를 설계자라고 소개한 이유일 것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는 잘못된 설계가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의 독식을 막는 초과수익 환수조항이라든지 상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고 수상한 이 설계 때문에 민간업체는 1조 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와 관련해서 성남시장으로 사업을 설계한 이재명 지사는 스스로를 설계자라고 밝히면서 유동규 씨는 실무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본질은 이상하고 수상한 설계입니다.
민간의 수익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고 초과이익 환수조항도 없습니다.
이런 묘한 설계로 인해서 민간기업이 1조 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와 관련해서 성남시장으로 사업을 설계한 이재명 지사는 스스로를 설계자라고 밝히면서 유동규 씨는 실무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본질은 이상하고 수상한 설계입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런 수사팀의 구성 자체, 수사팀 면면 보더라도 철저히 수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언론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부실하기 그지없는 압수수색,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런 것 때문에 과연 검찰수사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참 걱정입니다.
대장동 사업은요 설계과정에서부터 최종 승인과정까지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검찰수사라는 것은 신속하고도 정확해야 되는데, 신속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둘 다 없어요.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도 그만큼 강해졌습니다.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 압수수색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휴대전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실무자라고 이재명 지사가 소개한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를 검찰 특별수사팀이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판 언론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물타기 하려다가 체면도 구겼습니다.
유동규 씨에 대한 9월 29일 압수수색을 두고 의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건의 줄기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고발의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주식 보유현황만 확인해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전주혜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주 흥미로운 게요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우연일까요?
우연이 계속 겹쳐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사건의 줄기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고발의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주식 보유현황만 확인해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전주혜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주 흥미로운 게요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이송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송 자체가 더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건의 줄기가 대장동 부패 게이트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관할 때문에 이송을 했다, 이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지적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더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요?
그런데 24일 만에 입건이 됐어요.
이 사안은 그렇게 어려운 사안도 아니에요.
대장동 문제처럼 무슨 압수수색이 필요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조사는 해야지요.
현직 국정원장이 그것도 전직 국정원장의 그런 폐해를 다시는 밟지 않아야 된다고 했으면 더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적당히 시간을 끌다가 검찰로 이첩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에는 이 지사의 배임혐의 말고도 다른 범죄혐의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언론보도를 조금만 찾아보면요……
1분 더 주세요.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고 있어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100% 개발이익환수제는 위헌 소지가 많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 지사의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업체에게 과도하게 1조 원 가까운 돈벼락을 내려준 거예요.
이것이 논란이 됐는데 이것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앞으로 개발이익 100%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처장님이 보실 때 이런 경우에 참여할 기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부당한 이득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행정처분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허가한 것이 약 6년 전입니다.
박종문 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성남시에 부당이익 전액 환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이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상자료 상영)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스스로 설계자라고 자랑스러워 했던 대장동의 부패 게이트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실무자라고 밝혔던 유동규 씨가 구속된 이후에 이재명 지사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다’ 이렇게까지 자랑했지만 유동규 씨 구속 이후에는 설계자로서 책임을 추궁당하자 ‘한전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냐’ 이런 황당한 궤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도 오후 2시 전에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저는 감사원에 대장동 부패 게이트와 관련해서 어제 청구된 공익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신이 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경에 공익감사청구가 감사원에 접수됐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이번 사건은 대장동 원주민들을 상대로 민간업체에 폭리를 취하게 해 준 전례가 없는 정말 이상하고 수상한 설계 때문에 빚어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불만도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또 스스로의 재산권 침해가 됐다고 심각하게 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권의 유력주자는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대장동 현지 주민 550여 분과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대행님, 착수했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1조 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게 한 이상하고 수상한 설계 여기서부터 문제가 촉발된 겁니다.
이렇게 이상하고 수상하게 설계한 사람은 이재명 지사입니다.
일단 다시 유동규 씨 문제로 돌아올까요?
구속된 유동규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의 하나가 배임입니다, 장관님.
대장동 부패 게이트,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는 인허가권을 가졌던 이재명 지사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에게도 역시 배임혐의가 적용이 돼야겠지요?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신청내역을 요구합니다.
언론보도를 죽 종합해 보면 올해 4월에 금융정보분석원이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경찰에 알렸고 용산경찰서가 내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 다섯 달째 내사만 진행하는 동안에 핵심 관련자가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요.
지금 박 장관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설계과정의 특혜 여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요.
민간업체가 1조 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도록 이런 이상한 설계가 된 것 바로 이것이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설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상한 수익구조의 총괄책임자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지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핵심 의혹은 무엇이고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 상영)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핵심은요 민간업체가 1조 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도록 수상한 구조로 설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자신이 설계자라고 밝혔어요.
장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와 관련해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늘 행안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초기 판단이 잘못된 점에 드릴 말씀이 없다.
자료 분석이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싱크 한번 들어 볼까요.
(녹음자료 재생)
이재명 지사는 이 대장동 개발이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설계는 제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배분구조도 알고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