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의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업체에게 과도하게 1조 원 가까운 돈벼락을 내려준 거예요.
조수진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고 있어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100% 개발이익환수제는 위헌 소지가 많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 지사의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업체에게 과도하게 1조 원 가까운 돈벼락을 내려준 거예요.
이것이 논란이 됐는데 이것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앞으로 개발이익 100%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처장님이 보실 때 이런 경우에 참여할 기업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