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분리기소했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3-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분리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건을 대장동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 33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을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별도로 접수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형사33부로 넘겼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분리기소했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3-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분리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건을 대장동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 33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을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별도로 접수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형사33부로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