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의 경우에 애초에 위법성이 불투명해서 법조계에서는 정치 탄핵, 무리수라면서 기각을 예상했고요.
조수진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의 경우에 애초에 위법성이 불투명해서 법조계에서는 정치 탄핵, 무리수라면서 기각을 예상했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위원님들도 법조인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