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둘째는, 특히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가 대검에 연초에 배정을 하면 대검이 각 검찰청에 재배정하는 것이 오랜 관례입니다.

조수진조수진 국회의원, 2023-09-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당시 야당에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묵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경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쓰였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징계 같은 것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반드시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특히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가 대검에 연초에 배정을 하면 대검이 각 검찰청에 재배정하는 것이 오랜 관례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장관 바로 전임 장관 시절에는 법무부가 각 검찰청에 직접 배당을 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대단히 컸습니다.

이 시절의 법무부장관의 각 검찰청 지급 내역을 총액 정도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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