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 언론 발언
2023
법조인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168명의 국회의원들이 오기 하나, 오타 하나 찾지 못하는 분들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후보자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168명 의원들은 방통위원장이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 탄핵을 추진하는데 정작 그 탄핵소추안은 읽어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 후보자님은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검찰청법 위반을 넣어 놔서 재재발의까지 하게 된 촌극에 대해서도 오기나 오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168명이에요.
법조인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정리를 좀 해 드리면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았던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할 정도로 명백히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또 실제 탄핵안에도 방통위원장의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다가 검사들 탄핵안에 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일 정도였습니다.
정리를 좀 해 드리면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았던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할 정도로 명백히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또 실제 탄핵안에도 방통위원장의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다가 검사들 탄핵안에 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소추안 남발이 크게 논란이 된 것이지요.
말로는 민생법안 처리하자면서 행동은 달리하고 있어요.
이것도 비판받을 점입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이라고 하는, 여기 법조인들 많으시니까 아실 겁니다.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데 식물 방통위 만들겠다고 정략적으로 하는 꼼수입니다.
이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것도 비판받을 점입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이라고 하는, 여기 법조인들 많으시니까 아실 겁니다.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데 식물 방통위 만들겠다고 정략적으로 하는 꼼수입니다.
이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더 부끄러운 것은 냈다가 철회했고 또 낸 거예요.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도 기어이 통과시켰습니다.
방송법은 대통령이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법을 외면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중립,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방송 중립은 결과적으로 자기들 편드는 방송은 그대로 두고 조장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가짜뉴스를 심의하고 엄단하는 것이 방통위원장의 역할인데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직무 못 하게 탄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가짜뉴스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법무부장관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탄핵을 벼르는 분이 있어요.
방통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취임한 지 석 달이 안 됐습니다.
방통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도 제가 듣지 못했고 또 취임한 지 석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법을 어길 시간도 없었을 거다 이런 보도도 나와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방통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취임한 지 석 달이 안 됐습니다.
방통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도 제가 듣지 못했고 또 취임한 지 석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법을 어길 시간도 없었을 거다 이런 보도도 나와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절대의석을 갖고 있고요.
국회의 추천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차관급인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과 객관성, 공정성 이것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아는 분이 가야 돼요.
그런데 정파성, 편향성 그리고 독선적인 사람 기용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MBC 사장이 최민희 전 의원을 향해서 ‘정파적인 정치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스피커다’ 이렇게 평가를 했겠습니까?
기록을 위해서 남깁니다.
법제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최민희 전 의원 방통위원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방통위원 중 3인을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장님, 국회가 추천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법제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최민희 전 의원 방통위원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방통위원 중 3인을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장님, 국회가 추천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추천은 추천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막을 일부러 넣었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막 공작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전쟁이다’ 이런 각종 괴담과 선동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공영방송이 가담했다는 의혹이에요.
혹시 저 기사 알고 계십니까?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씩으로 늘리는 것인데요.
이사 수가 지금보다 2배 확대되면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운영비 같은 직간접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2배 이상 늘어나겠지요.
그리고 또 21명에 달하는 이사회가 얼마나 효율적인 운영이 될지가 궁극적으로 의문인데요.
2022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통위와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기부는 세종시로 이미 이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와 과기부가 밀접하게 위치해서, 가깝게 위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동의하시지요?
제가 지금 찾은 것은 한국일보 보도군요.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만 한국일보 사진 설명만 읽어 드릴게요.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위원, 박주민 법사위원장직무대리, 김승원 위원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재갈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뒤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한상혁 위원장은 조국 사태가 시작된 2019년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방송사 사장들을 불러서 공정성을 명분으로 광고 편성 재검토를 운운했습니다.
조국 사태, 문재인 정부 옹호하라는 압박 아니고 뭐겠습니까?
총리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