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 중 3인을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제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최민희 전 의원 방통위원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방통위원 중 3인을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장님, 국회가 추천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추천은 추천일 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