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 저출산 발언
2022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출산대책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 없도록 감사원장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감사원이 제 역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출산대책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 없도록 감사원장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감사원이 제 역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말을 호도한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종합대책 중에서 노동분야 하나만 건드려 가지고 본말을 흐린 겁니다.
그렇다면, 저런 식으로 정부를 비판했다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게임산업 육성이라든가 웹툰센터 건립에 저출산대책 예산을 쏟아붓는 일종의 예산 둔갑술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이었던 2015년 12월 11일 했던 발언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당시 정부는―그러니까 이때 정부는 박근혜정부였지요―저출산대책으로 보육, 기초연금, 주택 지원, 고용지원사업 등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을 내놨었습니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저출산대책 중 하나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용관계 개선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야당 대표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저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진단도 대책도 모두가 틀렸다.
노동개혁이 저출산대책이냐’.
부총리님, 다음 PPT를 좀 봐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이었던 2015년 12월 11일 했던 발언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당시 정부는―그러니까 이때 정부는 박근혜정부였지요―저출산대책으로 보육, 기초연금, 주택 지원, 고용지원사업 등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을 내놨었습니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저출산대책 중 하나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용관계 개선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야당 대표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저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진단도 대책도 모두가 틀렸다.
게임과 만화산업이 부흥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결혼이라든지 출산으로 이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것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600조 예산 전부가 저출산대책 예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PPT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저출산대책 예산을 분석한 자료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저 항목들을 보면 저출산대책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정말 의아한, 정말 동떨어진 사업들의 사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저출산대책 예산을 분석한 자료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저 항목들을 보면 저출산대책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정말 의아한, 정말 동떨어진 사업들의 사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부총리님, 이 자료는 지난해 8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보고서 내용입니다.
게임산업 육성의 경우에 게임을 기획․개발하는 법인․개인 사업자에게 78억 원을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쓴 저출산 대책 예산을 보고 계십니다.
2017년 20조였던 것이 2021년에는 43조로 무려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예산 총지출이 601조였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 해 예산 총지출의 7.1%가량이 저출산대책에 쓰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202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81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0.75명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예산 총지출이 601조였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 해 예산 총지출의 7.1%가량이 저출산대책에 쓰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202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81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0.75명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가 우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202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81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0.75명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가 우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