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이 줄줄이 올랐고 정부는 이것을 임차인에게 전가했습니다.

조수진조수진 국회의원, 2023-04-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번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이 줄줄이 올랐고 정부는 이것을 임차인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세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전세대출은 200조 원대로 2배 이상 올랐고 오늘날의 전세 피해자를 대규모로 양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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