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보면요 167일 만에 헌법재판관 전원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보면요 167일 만에 헌법재판관 전원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쟁용 탄핵이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167일 동안에 수해라는 재난 발생이 있었는데도 컨트롤타워 수장의 공백이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