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위법이 있더라도 법은 유효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수진조수진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위법이 있더라도 법은 유효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