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실현돼서는 안 되겠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2-05-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검찰 수사가 대폭 줄어들었고요.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검수완박이 실현돼서는 안 되겠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이제 폐지될 때가 됐다 이런 견해도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수완박이 실현돼서는 안 되겠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2-05-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검찰 수사가 대폭 줄어들었고요.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검수완박이 실현돼서는 안 되겠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이제 폐지될 때가 됐다 이런 견해도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