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 일방 처리 발언
2023
전세대출은 200조 원대로 2배 이상 올랐고 오늘날의 전세 피해자를 대규모로 양산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의 눈물을 목도하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입법을 강행했을 때의 우려를 한번 더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입법 폭주는 당장 멈춰야 되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일정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기관에서 참석하신 분들은 어렵지만 합의된 일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전혀 고려 없이 밀어붙였을 때 나타나는 사회현상 이것까지 우리 국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를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이 줄줄이 올랐고 정부는 이것을 임차인에게 전가했습니다.
위장 탈당시키고 모든 어떤 꼼수, 각종 술수를 동원했어요.
그런데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는데 통과됐기 때문에 인정하라 이런 결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법 독재나 입법 폭주를 바로잡기는커녕 길을 열어 놓은 거예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 꼼수, 안건조정위 무력화 이런 온갖 술수를 동원하더라도 헌재가 인정했기 때문에 더욱 극악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헌재 결정은 대단히 안타까운 겁니다.
대답하시기 곤란할 겁니다, 부끄러우니까.
이심전심이지요, 이것은.
그런데 위장 탈당, 희대의 코미디, 날치기 이런 것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남은 범죄를 시행령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확대한 한동훈 장관 때리기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바로 전임 법무부장관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자리에 안 계시네요.
위장 탈당, 무늬만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이상한 법을 일방 통과시켰는데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고 인정하자 이게 헌재 결정의 골자예요.
이러니까 논란이 큰 것이지요.
검수완박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면서 다행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두 개 남았습니다.
지금 그 점이 굉장히 국민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후보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검수완박법을 일방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위장 탈당도 있었고요 온갖 꼼수와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불법, 편법, 꼼수가 판을 쳐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지난 23일 헌재 결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의원 모임은 법무부장관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 탄핵안이 일방 처리도 됐고요, 지금은 숫자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탄핵은 어떻게 보면 예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법안의 심사와 처리는 상식적으로 타당하고, 논란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2소위로 보내서 심도 있게……
논란의 여지를 줄이자, 논의를 해 보자 이것은 기립표결, 일방 처리, 무늬만 무소속을 들여서 꼼수 처리하는 것 이것과는 대단히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2022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마약 투약․소지에 관해서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검찰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약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인력 배치를 검찰에 확인하겠다는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만 합의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법안이 날치기 강행 처리될 때부터 이미 수많은 문제점과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불행하게도 현실이 됐어요.
처장님, 그렇다면 더더욱 신속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진상규명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수사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큰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각종 꼼수가 동원이 돼서 날치기 처리된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이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중에 있지요?
제가 조금 전까지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 상대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총리님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수완박법의 일방 처리에 대한 우려는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대형 참사는 세월호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 등 여러 가지 사례에서 검찰이 그만큼 노하우가 입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민적 고통도 크고 또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요 검경합수본은커녕 검찰이 지금 수사본부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 때문에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장 탈당을 동원한 검수완박법안 날치기 피해,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 겁니다.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요 검경합수본은커녕 검찰이 지금 수사본부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 때문에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장 탈당을 동원한 검수완박법안 날치기 피해,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 겁니다.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자, 이게 참 의아한 거예요.
무엇이 허위사실이고 무엇이 명예훼손인가를 뚜렷하게 설명조차 못 하고 있고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한 변론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다, 명예훼손을 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절대다수로서 언제든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도 날치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에게 계속 그럴 수 있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검수완박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국민에게 이 법의 부당성을 알려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1년 전 국회 법사위에서는 새벽 4시에 언론재갈법이 일방 처리됐습니다.
당시에 김승원 위원, 김남국 위원, 박주민 위원 주먹 불끈 쥐고 파이팅 외치는 모습, 지금도 사진 모습 생생합니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이 필요하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도 친정권 검찰에서 확실한 증거를 오히려 은폐하거나 계속해서 수사를 뭉개고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여기에 검수완박 입법, 일방적 강행 처리까지 겹쳐서 검찰 조직은 끝없이 흔들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후보자가 조직 안정,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 검찰청 146개 중에 41개 형사부만 수사를 한다.
그렇다면 이 41개 형사부가 없는 곳의 그런 비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굉장히 의아해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것도 부족했는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시행일이 이번 주로 코앞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개특위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유례없는 입법 폭거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했기에 효력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개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일방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의회주의자인 정성호 위원장에 대한 믿음과 기대도 큽니다.
형사사법체계의 질서 붕괴, 수사 현장의 혼란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사개특위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유례없는 입법 폭거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했기에 효력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개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일방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가 많이 됐는데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부패와 경제라는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 그 골자입니다.
그런데 경제범죄․부패범죄는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한동훈 장관님,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성 또 검찰의 수사 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영상 짧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난 5월에 검수완박 법안이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가 동원된 가운데 강행 처리가 됐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 보면 특정 인물, 특정 세력을 지키기 위한 어떤 위인설법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한동훈 장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21대 국회 상반기에 이어서 다시 뵙게 됐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앉아 있는 바로 이곳은 기립표결, 일방처리가 횡행했습니다.
오로지 숫자와 힘만이 이곳을 지배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에 국한된 일이지만 상대 당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의 장으로 법사위를 변질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일을 하면 안 되지요.
입법기관이 특히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국회법을 수시로 어기면서 일방 처리하고 기립표결 하고 이런 행태는 누가 해 온 것이며 또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것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야 양당 간사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의 동일한 의견 그리고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양당 간사 협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안 자체의 위헌성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인 위헌성입니다.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검수완박 법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는 이승만 정부 때의 사사오입 개헌 이래 최악의 꼼수들이 난무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장 탈당일 것입니다.
위장 탈당은 국회판 위장 전입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인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물론 대법원, 변호사협회, 형사소송법학회, 언론계 등이 앞다퉈서 위헌임을 지적하면서 반대한 법안입니다.
이렇게 이 문제 많은 법안이 강행 처리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저는 방금 보신 영상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간사가 그런 역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간사 따로, 위원들 따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물론 이곳 법사위에서는 헌법도 무시하고 검수완박이라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일까지 그것도 일방 처리했는데 적어도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지금 또 다른 소리를 해요.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게 하자는 겁니까?
2021
여기 헌법재판소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대통령 재임 후에 코드인사로 꽉 채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학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군요.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께서는 이런 각종 악법에 대해서 아마 강행 처리할 겁니다, 힘의 숫자로.
공수처법 개정안, 임대차 3법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만 따져 보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북한에도 없다는 기립표결 아마 등장할 겁니다.
언론재갈법, 사학말살법……
그리고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지금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의료인들을 옥죄고 괴롭히는 그런 법안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고통을 더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여당이 강행 처리한, 일방 처리한 저 법은 주로 많은 인구가 몰려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전월세 시장이 악화되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야당은 차분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것 일단 통계를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추가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계를 좀 주시고요.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8월에 여당이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임대차법이요.
시장에서 부작용이 큽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간다’, ‘통계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숫자로 국회 운영을 해 온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인상 깊은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서 임대차법, 공수처법 일방 처리합니다.
기립 표결합니다.
이것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새 여당 지도부는 친조국 성향이 노골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과 입법 독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후보자가 총리가 되신다면 당정청 관계를 과연 재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2020
수적 우위를 앞세운 폭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4․15 총선에서 여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 준 민의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말라거나 여당 마음껏 국회를 마음대로 폭주하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 우리 정치사에서 숫자에 취한 여당의 일방 독주가 어떤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당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계기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