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부패와 경제라는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 그 골자입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고맙습니다.
이해가 많이 됐는데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부패와 경제라는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 그 골자입니다.
그런데 경제범죄․부패범죄는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한동훈 장관님,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성 또 검찰의 수사 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