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부패와 경제라는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 그 골자입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고맙습니다.

이해가 많이 됐는데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부패와 경제라는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 그 골자입니다.

그런데 경제범죄․부패범죄는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한동훈 장관님,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성 또 검찰의 수사 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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