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의 일방 처리에 대한 우려는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2-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조금 전까지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 상대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총리님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수완박법의 일방 처리에 대한 우려는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대형 참사는 세월호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 등 여러 가지 사례에서 검찰이 그만큼 노하우가 입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민적 고통도 크고 또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