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개특위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조수진조수진 국회의원, 2022-08-30,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사개특위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유례없는 입법 폭거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했기에 효력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개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일방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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