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개특위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유례없는 입법 폭거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했기에 효력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개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일방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의회주의자인 정성호 위원장에 대한 믿음과 기대도 큽니다.

형사사법체계의 질서 붕괴, 수사 현장의 혼란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