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헌재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해서 전원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바로 이런 공수처의 행태와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조수진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올해 7월 헌재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해서 전원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바로 이런 공수처의 행태와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운국 차장은 여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