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조수진조수진 국회의원, 2023-04-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더군다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를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이 줄줄이 올랐고 정부는 이것을 임차인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세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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