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 국정조사 발언
2023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10․29 참사 국정조사특위 내내 확인되고 있는 것은 참사현장의 초동 대응이 대단히 아쉬웠다 이런 점입니다.
봉화가 오르지 않으면 관우라도 형주를 지킬 수 없다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또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태도를 개선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더 얘기를 안 하셔야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당혹스럽게도 ‘정쟁’이니, ‘정파적 이익에 몰두한 모습’이라느니 이런 단어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특위 활동 내내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만약 신현영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콜택시 전용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이다, 탄핵이다, 좌표 찍어 놓고 몰아가려는 것은 국정조사의 목표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도촬 논란, 도청 파문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교흥 간사님 감사하게도 DMAT 문제점 짚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사 당일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위계와 사적 친분을 이용해서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사용하고 보건의료 여기에 혼선을 준 행위자 국정조사장에 보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거 국정조사 취지, 목적, 목표에도 부합하지요?
2022
또 같은 날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 가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호도했습니다.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를 비롯한 이재명 수사의 총책임자입니다.
이번 국조특위에 나오라는 것 자체가 10․29 참사 국정조사를 빌미로 해서 검찰에 대한 공개협박을 가하겠다는 것이고 국정조사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아니라 정쟁화, 정치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원석 검찰총장을 부르시지 왜 이렇게 대검 반부패부장 가지고 난리를 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번 10․29 참사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정략적이고 정쟁화하려는 그런 오해를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검 반부패부장이 왜 들어갔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달 23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그리고 증인으로는 검찰 수사에서 마약 수사의 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마약 수사의 장은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참사와 하등의 관련이 없는 대검 반부패부장을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증인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의 저의는 과연 무엇일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0․29 참사,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바로 10․29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참사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 이 차원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희생자를 애도한다면 불행한 참사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위원으로 참석하신 위원님들부터 여야를 떠나서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입니다.
유족이 원하는 제1번도 진상규명입니다.
따라서 책임질 사람을 지정해 놓고 책임을 추궁하는 듯한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특수본이 지금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 또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데 장외에서 서명운동에 나서는 것, 이것 국민적 참사를 이용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언론의 지적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좀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더불어민주당이 10․29 참사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거리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기다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든지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대로 밀어붙이면 되는데 굳이 거리에 나가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 이것 다른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더불어민주당이 10․29 참사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거리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기다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든지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1
9조 780억 원대의 금융비리사건이라는 걸 밝혀 냈고요.
당시에 여당 소속이었던 감사원 감사위원도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45일간 벌어졌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 번째는 2003년도 임원진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민정수석이 관여해서 논란을 빚은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2011년도에 발생했습니다.
부실로 인해서 인출중단 사태가 발생해서 국정조사, 대규모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03년에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의 불법행위가 제대로 처리됐다면 임원진들이 2011년에는 바뀌었을 것이고 2011년에는 이런 사건이 안 났을 거예요.
여당 위원인 박성준 위원께서 박형선 씨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2003년 부산저축은행 회장이 박연호 씨였고 박연호 회장 이 사람의 구명을 위해서 움직인 분이 바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