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 검찰개혁 발언
2023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검수완박법 헌재 선고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후보자이자 법조인으로서 이 탄핵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쉽게 쓰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한마디로 위장 탈당 등 절차상의 위법이 있더라도 결론적으로 법은 유효하다, 이런 결정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있다, 동의합니까?
앞뒤 안 맞는 이런 결정이 사법의 신뢰를 굳건히 하고 있다.
졸속 처리를 하다 보니까 두 개는 남겨 놨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범죄의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확대한 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한동훈 장관을 없는 데서 비판하고 매도하고 이러려면 검수완박법의 졸속 입법이라든가 졸속 처리, 각종 꼼수, 위장 탈당, 무늬만 무소속 이런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위장 탈당, 무늬만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이상한 법을 일방 통과시켰는데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고 인정하자 이게 헌재 결정의 골자예요.
이러니까 논란이 큰 것이지요.
검수완박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면서 다행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두 개 남았습니다.
다행이지요.
졸속 처리를 하다 보니까 두 개는 남겨 놨어요.
지금 그 점이 굉장히 국민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후보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검수완박법을 일방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위장 탈당도 있었고요 온갖 꼼수와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불법, 편법, 꼼수가 판을 쳐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위법이 있더라도 법은 유효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다시 검수완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장관이 헌재에 출석해 변론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하더니 이제는 재판을 청구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주장하고 있어요.
혹시 재판 처리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습니까?
2022
이런 식의 2차 가해, 어떤 유형에서도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세계 유례가 없는 이상한 법이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졌습니다.
과장님, 마약을 투약하고 보관하고 소지한 범죄에 대한 수사, 검찰에서 가능합니까?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마약 투약․소지에 관해서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검찰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약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인력 배치를 검찰에 확인하겠다는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만 합의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 지금 검수완박법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간을 특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좀 책임을 회피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진상규명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수사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큰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각종 꼼수가 동원이 돼서 날치기 처리된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이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중에 있지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민적 고통도 크고 또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 4월에 이원석 검찰총장, 그러니까 당시 제주지검장이었는데요.
그때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대형 참사에 대한 현장 검증 등 초동 수사를 하지 못하고 여죄 수사도 못 하게 만들어서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졌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특수본을 꾸려서 서울청, 용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수사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지휘․보고 체제 붕괴로 인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제가 조금 전까지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 상대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총리님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수완박법의 일방 처리에 대한 우려는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대형 참사는 세월호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 등 여러 가지 사례에서 검찰이 그만큼 노하우가 입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민적 고통도 크고 또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요 검경합수본은커녕 검찰이 지금 수사본부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 때문에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장 탈당을 동원한 검수완박법안 날치기 피해,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 겁니다.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요 검경합수본은커녕 검찰이 지금 수사본부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 때문에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장 탈당을 동원한 검수완박법안 날치기 피해,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 겁니다.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1월에 마지막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기사를 좀 보고 계신데요.
‘당시 검수완박을 추진하던 특위에서조차도 반대 기류가 강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박범계 전 장관이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검사들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돌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검찰에게서 지켜 내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방식이라면 고소․고발 내용이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양향자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미 지난 4월에 ‘검수완박법 처리 안 하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 감옥 간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정 변론은 대표적인 업무행위지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요 검수완박 공개변론에서 이런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을 그대로 인용을 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고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인용했을 뿐인데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고 악의적이고 경솔하며 박홍근 원내대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저 언론 보도 9월 23일 자입니다.
여운국 차장이 휘하 검사에게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서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잡고 있으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내용이에요.
지시가 있었다면 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수사권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남용하는 행태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지요.
처장님, 진상 확인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공포까지 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랬던 검수완박 급물살을 탄 이유, 더 얘기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조금 추론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퇴임 직전에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지키겠다……
‘모든 걸 걸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취임사입니다.
대표직으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공언한 후에 한 달여 만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검수완박이라는 희한한 법이 추진이 됐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검수완박의 의도가 분명하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을 계속 임기를 채우게 함으로써 울산 시민들에게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박탈한 것이고 그리고 또 검수완박법 주도, 처리까지도 이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판 지연 같은 것이 이렇게 크게 커다란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지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방조하고 방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조한 거지요, 이것은.
송철호 시장은 임기를 다 채웠고 피고인인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는 증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용에 이상 없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도 친정권 검찰에서 확실한 증거를 오히려 은폐하거나 계속해서 수사를 뭉개고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여기에 검수완박 입법, 일방적 강행 처리까지 겹쳐서 검찰 조직은 끝없이 흔들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후보자가 조직 안정,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이 이번 주 토요일인 9월 10일 시행됩니다.
시행일이 코앞이고 헌재의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총장후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게 돼서 마음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 검찰청 146개 중에 41개 형사부만 수사를 한다.
그렇다면 이 41개 형사부가 없는 곳의 그런 비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굉장히 의아해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것도 부족했는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시행일이 이번 주로 코앞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사개특위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유례없는 입법 폭거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했기에 효력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개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일방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의회주의자인 정성호 위원장에 대한 믿음과 기대도 큽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사개특위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유례없는 입법 폭거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했기에 효력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개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일방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가 많이 됐는데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부패와 경제라는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 그 골자입니다.
그런데 경제범죄․부패범죄는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한동훈 장관님,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성 또 검찰의 수사 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영상 짧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난 5월에 검수완박 법안이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가 동원된 가운데 강행 처리가 됐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 보면 특정 인물, 특정 세력을 지키기 위한 어떤 위인설법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한동훈 장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또 한 가지는 국회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일을 하면 안 되지요.
입법기관이 특히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국회법을 수시로 어기면서 일방 처리하고 기립표결 하고 이런 행태는 누가 해 온 것이며 또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것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야 양당 간사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의 동일한 의견 그리고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양당 간사 협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대폭 줄어들었고요.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검수완박이 실현돼서는 안 되겠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이제 폐지될 때가 됐다 이런 견해도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절차에 대해서 짧게 들여다봤고요.
내용에 대해서도 그러면 한번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우선 극히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지요?
법안 자체의 위헌성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인 위헌성입니다.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검수완박 법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는 이승만 정부 때의 사사오입 개헌 이래 최악의 꼼수들이 난무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장 탈당일 것입니다.
위장 탈당은 국회판 위장 전입이지요.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인 이유는 이렇게 숱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법안 자체의 위헌성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인 위헌성입니다.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다면,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다면 이런 공천이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소한 것뿐만 아니라 전․현직 교수 6000여 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했고요, 또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이 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검수완박법은 검찰청을 사실상 폐지시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직 검사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연산군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사헌부를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울러서 ‘우리 사회에 지성이라는 게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청을 사실상 폐지시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직 검사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연산군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사헌부를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울러서 ‘우리 사회에 지성이라는 게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영상자료 상영)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고 공포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인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물론 대법원, 변호사협회, 형사소송법학회, 언론계 등이 앞다퉈서 위헌임을 지적하면서 반대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검수완박법이라는 전 세계 유례없는 악법이 얼마 전 일방적으로 힘에 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오늘 법무부장관후보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검수완박은 원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처럼회’라는 한 모임의 소수 강경파의 주장에 불과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3월 5일 박범계 당시 법무부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검수완박 법안이 그때 등장했거든요.
검수완박은 원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처럼회’라는 한 모임의 소수 강경파의 주장에 불과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3월 5일 박범계 당시 법무부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검수완박 법안이 그때 등장했거든요.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작년 3월 5일이에요.
방금 보신 영상은 올해 3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선거 이후라는 얘기지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들어간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인설법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선거 이후라는 얘기지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들어간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인설법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사람, 특정 세력을 위해서 74년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꾼 것입니다.
간사가 그런 역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간사 따로, 위원들 따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물론 이곳 법사위에서는 헌법도 무시하고 검수완박이라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일까지 그것도 일방 처리했는데 적어도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지금 또 다른 소리를 해요.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게 하자는 겁니까?
이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셨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특수 분야의 직접수사권을 갖는 이상 전문수사기관으로서 위상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박범계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중대범죄에 있어서 만큼은 검찰에 확고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특수 분야의 직접수사권을 갖는 이상 전문수사기관으로서 위상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박범계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중대범죄에 있어서 만큼은 검찰에 확고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법원행정처 차장께 간단히 여쭤보지요.
계란 흰자와 노른자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이었어요.
이때 경찰에 일차적 수사권과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됐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셨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석연치 않은 점입니다.
그래서 비판이 많지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장이 조선시대 연산군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사헌부를 폐지한 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지성이라는 게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현직 검사장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시급하게 하겠지요.
굉장히 급할 거예요.
또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중대범죄의 피고인입니다.
이것도 참 석연치 않은 점입니다.
그래서 비판이 많지요.
장관님은 장관이기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검수완박 역시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검찰청 문을 닫게 하겠다,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빼앗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검찰의 6대 범죄를 보니까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입니다.
일반 국민과는 관련이 없지요?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영상을 마침 준비했습니다.
장관님은 장관이기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검수완박 역시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검찰청 문을 닫게 하겠다,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빼앗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검찰의 6대 범죄를 보니까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입니다.
임기 말에 갑자기 기조까지 바꿔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벌써 승진 대상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분은 박범계 장관후보자 시절의 청문회준비단 총괄팀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이른바 문재인 정권표 검찰개혁 실무자, 또 한 사람은 덮기에 급급한 대장동 부패 게이트 수사지휘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죽 비워져 오다가 갑자기 채우겠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또 이름이 나오는 분들이 이른바 친정부 검찰이다, 검찰의 중립성을 완전히 잃었다, 이렇게 비판받는 분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1분 더 주십시오.
2021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지휘를 할 수 없고 국정원은 수사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졸속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도출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지금 수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동규 씨가 배임혐의가 인정이 됐으면 당연히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는 배임혐의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검찰의 수사․기소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검찰의 수사권은 사실상 없어지는 거예요.
이른바 검수완박이에요.
그렇다면 더더욱 특검 해야겠지요, 검찰은 기소만 하면 되니까?
장관님,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해 왔던 검찰개혁, 한마디로 검수완박이지요.
이 검수완박을 위해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10% 미만은 잔류하고, 쉽게 말해서 말 안 듣는 검사는 바꾸고.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 별건수사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도 끝난 사안을 공수처 가서 또 하고, 선택적으로 고소인 조사하고 고발인 조사합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른바 현 정권의 검찰개혁 주장은 더더욱이 힘을 잃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 별건수사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도 끝난 사안을 공수처 가서 또 하고, 선택적으로 고소인 조사하고 고발인 조사합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른바 현 정권의 검찰개혁 주장은 더더욱이 힘을 잃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때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이른바 검찰개혁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41개를 축소 개편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맞지요?
그러면 다음, 하나 또 질문을 드리지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른바 문재인표 검찰개혁 이것이 검수완박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현재 6개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 검찰총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강금실 장관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밀어붙이려다가 논란이 되면서 검찰청법 34조가 고쳐진 겁니다.
오랜 관습이 안 지켜지니까 명문화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개혁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검찰 수사권을 위축시키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장관님은 잘 새겨들었다고 그렇게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야, 이것 추미애 시즌2 아닌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
그런데 산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수사팀이 해체가 되고 또 한직으로 밀려나고 이게 너무나 노골화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지금 산 권력만 수사하라 이런 주문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산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강조되는 것은 산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검찰은 범죄를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수사하라는 의미에서 산 권력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해 왔고요.
과거에 검찰개혁이 계속해서 요구되어 왔던 것은 산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눈을 감았기 때문에 검찰이 권력의 시녀다 이런 비판을 들었고 그때마다 검찰개혁이라는 요구가 빗발쳤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물어 가는 권력에 대해서도 단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박수를 쳤어요.
장관님께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일선 검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평검사들 그리고 강화하겠다는 곳의 형사재판부 소속 검사들부터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 장관이 외쳐 온 검찰개혁은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선 검사들이.
그리고 언론 보도 내용을 옮겨 보면요 80% 이상이 10년 차 이하 평검사라고 합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공판부와 형사부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왔는데 이 평검사들 상당수가 형사부와 공판부 소속 검사들입니다.
장관은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일선 검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를 해 왔습니다만 그런데 정작 평검사들은 장관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장관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이른바 커밍아웃를 한 검사가 30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 내용을 옮겨 보면요 80% 이상이 10년 차 이하 평검사라고 합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공판부와 형사부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왔는데 이 평검사들 상당수가 형사부와 공판부 소속 검사들입니다.
장관은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일선 검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를 해 왔습니다만 그런데 정작 평검사들은 장관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위원장께서는 간사들이 협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오전에 만나 본 여당 간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 중이어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선을 긋고 왔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간사들끼리 접점을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런 것을 중재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안을 조국 전 장관 시절의 검찰개혁위원회의 회의 결과 이것과 비교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당시에 이른바 검찰개혁위원이라는 몇 분이 라디오 인터뷰라든지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주장들을 펴면서 오히려 팩트 체크, 이것이 수사 결과에 부합하느냐 이런 논란도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안을 조국 전 장관 시절의 검찰개혁위원회의 회의 결과 이것과 비교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당시에 이른바 검찰개혁위원이라는 몇 분이 라디오 인터뷰라든지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주장들을 펴면서 오히려 팩트 체크, 이것이 수사 결과에 부합하느냐 이런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라든지 이른바 입법로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당이 하는 것은 절차상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25년 가까이 기자 생활 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늘 터져 나오는 구호가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나온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4․15 총선에서 여당이 절대 의석을 확보한 뒤에는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진짜 검찰개혁이 뭔가요?
저는 진짜 검찰개혁은 산 권력에 대해서도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산 권력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한비자’의 망징 편에 등장하는 글입니다.
망징은 망할 징조라는 뜻입니다.
이른바 법무총장의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이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절제된 검찰 그러나 실력 있는 검찰을 원한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등 여러 가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검찰개혁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 동영상을 볼 때 누가 과연 이것을 보편타당한 시각으로 검찰개혁으로 인식할까, 저는 굉장히 걱정돼요.
그리고 법무부․검찰은 법의 집행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그런 영상에서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 이것 자체가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굉장히 상충되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법치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 줄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지위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참모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모든 검사들이 당당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 달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이면서 총장까지 겸직을 하고 또 정권에 유리한 대로만 수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것 같고요.
또 장관의 처신이 대단히 잘못됐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서 편성하는 방안 이 부분이 왜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법무부장관이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무부차관께서는 오늘 이런 논의를 장관에게 자세하게 보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많은 여당 위원님들 지금 말씀이 있었고요 또 법무부장관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부와 여당이 외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속뜻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개혁이라 쓰면서 검찰 길들이기의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는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1996년 10월 15일 새정치국민회의의 존경하는 박상천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공동발의를 하셨던 법, 이것이 바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이때 초선 의원이었던 추미애 장관도 서명을 했습니다.
바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 여당 어떻습니까?
검찰의 어떤 중립이라든지 또 이른바 검찰개혁 이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얼마만큼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수사권 중립이라는 것을 명분만으로 오히려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