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검찰개혁이라 쓰면서 검찰 길들이기의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는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0-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많은 여당 위원님들 지금 말씀이 있었고요 또 법무부장관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부와 여당이 외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속뜻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개혁이라 쓰면서 검찰 길들이기의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는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1996년 10월 15일 새정치국민회의의 존경하는 박상천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공동발의를 하셨던 법, 이것이 바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이때 초선 의원이었던 추미애 장관도 서명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