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때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대형 참사에 대한 현장 검증 등 초동 수사를 하지 못하고 여죄 수사도 못 하게 만들어서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졌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조수진조수진 국회의원, 2022-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민적 고통도 크고 또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 4월에 이원석 검찰총장, 그러니까 당시 제주지검장이었는데요.

그때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대형 참사에 대한 현장 검증 등 초동 수사를 하지 못하고 여죄 수사도 못 하게 만들어서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졌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특수본을 꾸려서 서울청, 용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수사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지휘․보고 체제 붕괴로 인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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