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이면서 총장까지 겸직을 하고 또 정권에 유리한 대로만 수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것 같고요.

조수진조수진 국회의원, 2020-08-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무부장관 지위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참모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모든 검사들이 당당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 달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이면서 총장까지 겸직을 하고 또 정권에 유리한 대로만 수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것 같고요.

또 장관의 처신이 대단히 잘못됐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서 편성하는 방안 이 부분이 왜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법무부장관이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무부차관께서는 오늘 이런 논의를 장관에게 자세하게 보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