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고 공포가 됐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2-05-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 상영)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고 공포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인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물론 대법원, 변호사협회, 형사소송법학회, 언론계 등이 앞다퉈서 위헌임을 지적하면서 반대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