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극히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2-05-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절차에 대해서 짧게 들여다봤고요.
내용에 대해서도 그러면 한번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우선 극히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선 극히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2-05-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절차에 대해서 짧게 들여다봤고요.
내용에 대해서도 그러면 한번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우선 극히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