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수완박법은 검찰청을 사실상 폐지시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수진조수진 국회의원, 2022-05-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수완박법은 검찰청을 사실상 폐지시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직 검사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연산군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사헌부를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울러서 ‘우리 사회에 지성이라는 게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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