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기소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검찰의 수사권은 사실상 없어지는 거예요.
조수진 국회의원, 2021-10-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유동규 씨가 배임혐의가 인정이 됐으면 당연히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는 배임혐의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검찰의 수사․기소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검찰의 수사권은 사실상 없어지는 거예요.
이른바 검수완박이에요.
그렇다면 더더욱 특검 해야겠지요, 검찰은 기소만 하면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