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 일본 발언
2023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전쟁이다’ 이런 각종 괴담과 선동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공영방송이 가담했다는 의혹이에요.
혹시 저 기사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거대 정당, 국회의 제1 정당이 각종 괴담과 선동에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치가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염수 방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우리 수산업계가 이런 괴담과 선동으로 인해서 입고 있는 지금의 피해 그리고 앞으로 받을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부산․울산 인근 남동해역 5개 지점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이 있었는데 이 직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일본의 퇴행적 역사관으로 인해서 일본이 경제 규모만큼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 교과서 개악은 2021년 결정된 것이더군요.
2021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지요?
일본 문부성이 어제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가령,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이 약화됐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이 있었는데 이 직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겁니다.
정책적으로 질의하기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지요.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은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판단하면서 일종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동의하지요?
2021
또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 최근 회담 이후에 공동문서에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라고 담겼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용어의 차이점 때문인지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이런 용어가 다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북핵과 관련한 명확한 태도가 대체 뭐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