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차관님, 제가 해외 입법례를 보니까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을 봐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요건이.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만 인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경우에도 모회사 주주가 지분 1%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를 해야 되네요.

그러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를 독립법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판례로 인정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