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 원전 발언
2023
인터뷰 조작, 통계 조작, 경제성 조작, 선거 공작 등 조작과 공작을 통해서 국민을 속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려 했던 범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의 경우에 에너지정책이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법원장님 동의하지요?
2022
두 번째 질의입니다.
법무부장관을 지낸 분 등 두 분 위원이 검찰 인사에서 필수보직기간 중요성 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은 검사들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학살 인사라는 비판도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몇몇 법무부장관들이 권력과 관련한 수사를 하면 수사팀을 해체해 버렸습니다.
무리하게 추진된 닥치고 탈원전의 밀어붙이기로 인한 청구서는 앞으로 우리 국민이 부담할 전기요금 세금으로 메워질 겁니다.
우리 법원이 이 중대한 사실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7277억 원 규모의 비용 보전을 한수원이 정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2022년 11월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한 막대한 규모의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때 ‘월성 1호기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기 폐쇄를 직접 지시하고 주문한 겁니다.
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됐던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가동 경제성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가동 중단을 선언했고요,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 조사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닥치고 탈원전을 밀어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때 ‘월성 1호기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기 폐쇄를 직접 지시하고 주문한 겁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사건 그리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 중에 하나가 지금 대전지법에서 재판 중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재판이라는 점에도 동의하시지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의 노골적인 수사 압박 그리고 수사팀 좌천, 수사팀 공중분해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수사팀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원래는 올 11월까지 운영하기로 보장됐던 원전이 갑작스럽게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한수원이 정부에 신청한 수천억 원대의 비용 보전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채우게 됐습니다.
이것 재판에서 반드시 밝혀야겠지요?
저는 이런 데서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반성할 측면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진동 대전지검장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검장님, 지난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른바 월성 3인방이라고 불리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당사자들이 다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가령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 탈원전 폐기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버티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탈원전․반핵 운동을 펼친 분이에요.
더더욱이 임기 말에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가령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 탈원전 폐기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버티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탈원전․반핵 운동을 펼친 분이에요.
더더욱이 임기 말에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이거 아주 고약한 알박기 인사 아니겠습니까?
날짜에 주목을 해 주십시오.
2022년 3월 16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예요.
그런데 이 기사 속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민사회수석이자 탈원전을 외쳤던 김제남 씨가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는 등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공직 대못질 실태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만료 6개월 남겨 놓고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무려 59명이 임명이 강행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감사원은 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및 월북몰이 사건, 3․9 대선 소쿠리 투표 사건, 닥치고 탈원전 정책 밀어붙이기 이것 등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60명이 이른바 ‘감사완박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 계획에 대해서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국회에 미리 보고하는 것 이것이 골자라고 합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을 좀 말씀드리지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사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횡령 사건, 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사건 이런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 또 이재명 전 대선후보 이분들과 관련된 수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뭉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풀이될 수가 없는 겁니다.
2021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0여 일 만에 탈원전 선언했습니다.
미생물학 전공한 의대교수가 총괄자문 맡았다는 영화 판도라 이것 하나 때문에 결정했습니다.
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동중단 계획을 묻는 댓글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당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호통을 치고 사퇴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원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국회가 감사해 달라고 보내 놓고 감사원 흔드는 것, 안 된다고 보시지요?
대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자원이 풍부하다면 원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자원이 풍부하다면 원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값싼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행님, 그렇지요?
언론 비난도 그냥 어떤 균형 있는 것도 아니고 불리하면 가짜 뉴스예요, 불리하면 비난의 대상이고.
그래서 여당이 굉장히 욕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권수사 내용 언론보도 시에 수사팀 내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무부 규정을 만든 것, 이것을 만들면서 예시도 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라임․옵티머스사건 이런 것을 예시로 들었고요.
또 장관님은 언론에 알리면 수사가 되고 알리지 못하면 수사가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보도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정권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늘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 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법무부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라임․옵티머스사건 등 이것을 예시로 들었어요.
이 예만 보더라도 산 권력수사 아예 그냥 다 막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보도 자체를.
그러니까 언론재갈법안과 이것과 같이 보도 자체를 그냥 대못질하겠다 이런 것밖에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뭉개겠다, 이런 지적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언론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안을 보니까요 김학의 불법출금사건 수사부장, 김학의 기획사정 의혹 담당했던 부장검사, 월성원전 경제성 수사한 부장검사, 결국 1년도 안 되어서 다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90% 이상 바꾼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하던 분들 다 바꾼 겁니다.
그다음에 서균렬 명예교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원전 폭발과 관련한 영화를 관람한 뒤에 탈원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던 것이 안전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데 다른 나라에는 원전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원전 폭발과 관련한 영화를 관람한 뒤에 탈원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던 것이 안전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데 다른 나라에는 원전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게 정책인데 이것도 의아하지만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이……
여당 수석대변인이라는 분,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 검사들, 사건 수사 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이런 공수처 수사 대상……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다시 한번 꼽은 겁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바로 이런 점을 들어서 검찰이 하고 있는 울산시장 하명수사, 월성원전 폐쇄 사건 등을 공수처가 가져가서 입맛대로 깔아뭉개기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립은 독립돼서 판검사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자는 것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0
짧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감사위원회가 4월에도 세 차례 있었고 또 10월에도 7일과 8일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미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떤 논의가 되어 가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발표가 미뤄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고, 여기에 대해서 10월 20일 오후 2시에 감사 결과가 국회에 전달되면서 저희는 그때부터 분명히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도 월성 원전 1호기 회의록 공개 열람을 위한 의결을 요구해야 된다 이 점을 분명하게 정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