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 탄핵 발언
2023
또 탄핵소추안 발의해 놓고 자동 폐기 예상되니까 철회하고 재발의하고 이런 촌극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대한민국 국회 헌정사상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했는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는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서 탄핵한다’ 이런 내용이 발견이 됐어요.
냈다가 거둬들이고 냈다가 거둬들이고 냈다가 거둬들이고, 재재발의까지 벌어졌습니다.
후보자님, 이 사안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쟁용 습관적 탄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또 탄핵소추안 발의해 놓고 자동 폐기 예상되니까 철회하고 재발의하고 이런 촌극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대한민국 국회 헌정사상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했는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는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서 탄핵한다’ 이런 내용이 발견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정쟁용 탄핵이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167일 동안에 수해라는 재난 발생이 있었는데도 컨트롤타워 수장의 공백이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쟁용 습관적 탄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또 탄핵소추안 발의해 놓고 자동 폐기 예상되니까 철회하고 재발의하고 이런 촌극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보면요 167일 만에 헌법재판관 전원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쟁용 탄핵이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167일 동안에 수해라는 재난 발생이 있었는데도 컨트롤타워 수장의 공백이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어요.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보면요 167일 만에 헌법재판관 전원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쟁용 탄핵이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167일 동안에 수해라는 재난 발생이 있었는데도 컨트롤타워 수장의 공백이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쟁용 습관적 탄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법조인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168명의 국회의원들이 오기 하나, 오타 하나 찾지 못하는 분들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후보자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168명 의원들은 방통위원장이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 탄핵을 추진하는데 정작 그 탄핵소추안은 읽어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 후보자님은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검찰청법 위반을 넣어 놔서 재재발의까지 하게 된 촌극에 대해서도 오기나 오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168명이에요.
법조인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정리를 좀 해 드리면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았던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할 정도로 명백히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또 실제 탄핵안에도 방통위원장의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다가 검사들 탄핵안에 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일 정도였습니다.
정리를 좀 해 드리면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았던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할 정도로 명백히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또 실제 탄핵안에도 방통위원장의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다가 검사들 탄핵안에 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소추안 남발이 크게 논란이 된 것이지요.
오전에 답변하신 걸 가지고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 논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헌법적 가치에 어긋났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만 오전에 후보자님 답변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에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정리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여기에서 좀 적극적이고 소신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말로는 민생법안 처리하자면서 행동은 달리하고 있어요.
이것도 비판받을 점입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이라고 하는, 여기 법조인들 많으시니까 아실 겁니다.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데 식물 방통위 만들겠다고 정략적으로 하는 꼼수입니다.
이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행안부장관 탄핵안에 대해서 재판관 아홉 분 모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반복됐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부총리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리스트 영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상민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속도 조절하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데요.
그리고 또 최고위원은 ‘관종’이라는 비난도 하더군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 심의를 강화하면 탄핵하겠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폭주를 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다음 PPT 좀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가짜뉴스를 심의하고 엄단하는 것이 방통위원장의 역할인데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직무 못 하게 탄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가짜뉴스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내세워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꼼수를 남발해 왔어요.
그렇지요.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께도 같은 질의를 드려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거론해 온 탄핵 대상이 지금 열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이에요.
세 보면요 열 분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 첫손가락에 꼽히는 분이 늘 한동훈 장관이거든요.
세 보면요 열 분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 첫손가락에 꼽히는 분이 늘 한동훈 장관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절대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하면 누구든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 청구가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고 또 167일 동안이나 재난안전 부처의 수장 공백 사태를 불러일으키면서 발목 잡기였다는 비판을 받았다면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정치가 참 점입가경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보다 탄핵 우선순위에 있는 분도 있다, 내부 TF에서 꼼꼼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 탄핵을 TF까지 꾸려서 논의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정치가 참 점입가경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보다 탄핵 우선순위에 있는 분도 있다, 내부 TF에서 꼼꼼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 탄핵을 TF까지 꾸려서 논의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다음 PPT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행안부장관님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2월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강행으로 인해서 무려 167일 동안 업무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기승전 탄핵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국민적 참사를 정쟁으로 수단을 삼아서 국정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걸핏하면 발목 잡기 하려는 이런 행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략적인 행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전히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반헌법적인 행태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분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지요?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분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지요?
계속해서 탄핵 얘기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탄핵을 또 계속 얘기를 해요.
처장님, 법조인이시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분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지요?
계속해서 탄핵 얘기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탄핵을 또 계속 얘기를 해요.
처장님, 법조인이시잖아요.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뜻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의 경우에 애초에 위법성이 불투명해서 법조계에서는 정치 탄핵, 무리수라면서 기각을 예상했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위원님들도 법조인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제도를 희화화하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걸핏하면 탄핵을 외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장관 탄핵 기각결정 이후에도 사과는커녕 여전히 습관적으로 걸핏하면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제도를 희화화하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걸핏하면 탄핵을 외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장관 탄핵 기각결정 이후에도 사과는커녕 여전히 습관적으로 걸핏하면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제도를 희화화하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걸핏하면 탄핵을 외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장관 탄핵 기각결정 이후에도 사과는커녕 여전히 습관적으로 걸핏하면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탄핵권이 이렇게 걸핏하면 남발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안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박종문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에 비추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소한 법 위반,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어이없는 일이 하도 많이 벌어져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지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 요건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안타까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법무부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일요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했습니다.
일요일 본회의 열린 것 처음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그런 논리지요.
그래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걸 적법하게 했다고 해서 탄핵을 운운하고 처벌을 운운한다면 이거야말로 보복이겠군요.
조금 전에 박범계 위원님이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요.
검사의 사무를 감독하는 그런 역할이 법무부장관이지요?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검수완박법 헌재 선고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후보자이자 법조인으로서 이 탄핵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쉽게 쓰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많은 사건들을 맡게 될 겁니다.
그리고 헌정사 초유의 사건인 국무위원 탄핵 재판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들은 답을 내렸는데요.
오로지 거대 야당과 거대 야당과 동조하는 세력만 이 사건을 정쟁화하기 위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강행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딱 부러진 견해를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많은 사건들을 맡게 될 겁니다.
그리고 헌정사 초유의 사건인 국무위원 탄핵 재판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들은 답을 내렸는데요.
오로지 거대 야당과 거대 야당과 동조하는 세력만 이 사건을 정쟁화하기 위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강행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강합니다.
검수완박과 같은 꼼수는 물론 힘과 우기기식의 논리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것 역시 현재 국회 의석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결정이 대단히 더 중요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탄핵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아마 우리 후보자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63일이 걸렸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설명을 하자면, 탄핵소추 요건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시험 공부했느냐’ 이런 얘기까지 당내 율사 의원들한테 했네요.
예.
그러면 말로 설명해야겠네요.
이상민 장관 탄핵과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이 진단을 한 게 있습니다.
같은 당내 율사 의원들에게 직격탄도 날리셨어요.
또 장관이 법에 보장된 권한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시행령 개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퇴와 탄핵 사유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내로남불은 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검수완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장관이 헌재에 출석해 변론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하더니 이제는 재판을 청구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주장하고 있어요.
혹시 재판 처리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여러 가지 했던 말 지금도 기억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더라도 법은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고 사법기관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지난 23일 헌재 결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의원 모임은 법무부장관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 탄핵안이 일방 처리도 됐고요, 지금은 숫자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탄핵은 어떻게 보면 예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지난 23일 헌재 결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의원 모임은 법무부장관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 탄핵안이 일방 처리도 됐고요, 지금은 숫자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탄핵은 어떻게 보면 예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2021
단도직입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국 씨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위선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사조직이 법원의 요직을 장악하게 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둘째는 법관 탄핵을 추진하다가 여당에 잘보이려고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서 법원의 독립성,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했습니다.
특히 잠시 비난을 모면하겠다고 거짓말 늘어놨다가 저렇게 들통이 났습니다.
셋째는 며느리가 포함된 중요 피고인의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세금으로 먹고 마신 일이 확인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