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2년 전입니다.
2021년 11월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법무부장관은 특수활동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 이상 줄일 수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바로 전임 장관이시지요?
예, 의사진행발언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소속된 상임위가 법사위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결산 때부터 지금 100일 동안에 특수활동비 그리고 수사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질의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외람된 게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이 100일 동안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진전된 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해하실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형수 위원님이 실무 경험을 살려서 마약수사야말로 정말 특활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 오늘 말씀 잘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마약수사의 1년 치가 2억 7000만 원이 맞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발 기사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한 언론보도에 이런 게 나왔어요.
한 의원의 발언인데요, ‘특활비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
저는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특활비라는 게 수사에 필요한 건데 그렇다면 수사하고 예산을 딜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21년 11월 9일, 2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예산심사가 있었는데 당시에 법무부장관이 수사정보 특성상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 더 이상 줄일 여력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저도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협상의 대상일까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법무부 예산 삭감 주장의 본질도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이번에는 법무부의 마약수사 관련 특수활동비까지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특활비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해도 문제없다고 하는 당에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법무부의 마약수사 관련 특수활동비까지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특활비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해도 문제없다고 하는 당에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시절의 법무부장관의 각 검찰청 지급 내역을 총액 정도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검찰의 본래 수사 기능에 제대로 법무부장관이 집행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시간과 관련 없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혹여라도 특활비가 초밥 사 먹고 소고기 사 먹고 일제 샴푸를 쓰는 그런 용도에 쓰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법무부는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들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야당에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묵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경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쓰였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징계 같은 것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반드시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특히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가 대검에 연초에 배정을 하면 대검이 각 검찰청에 재배정하는 것이 오랜 관례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장관 바로 전임 장관 시절에는 법무부가 각 검찰청에 직접 배당을 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대단히 컸습니다.
이 시절의 법무부장관의 각 검찰청 지급 내역을 총액 정도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금 질의도 있었는데요.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집 및 사건 수사에 국한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활비의 취지와 특수성에 맞게, 반드시 이 취지와 특수성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금 질의도 있었는데요.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집 및 사건 수사에 국한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활비의 취지와 특수성에 맞게, 반드시 이 취지와 특수성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자료제출 내역은 두 가지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금 질의도 있었는데요.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집 및 사건 수사에 국한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활비의 취지와 특수성에 맞게, 반드시 이 취지와 특수성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자료제출 내역은 두 가지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2020년 11월에 법무부 검찰국장이 신임검사 면접위원을 맡은 24명의 검찰 간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의 돈을 봉투에 담아서 돈봉투를 지급해서 논란이 컸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은 검찰의 특활비가 최근에 100억 원 정도 줄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검찰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가 본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규모가 해양경찰청과 비슷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2022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중에 개 사룟값, 고양이 사룟값 사비로 부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개․고양이 사룟값을 사비로 쓴다 이렇게 발표를 해 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기억하십니까?
2021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수사팀이 출범한 게 9월 29일인데요 9월 29일로부터 세 달이 지났는데도, 석 달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규명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겨 가면서 회식을 한 것, 여기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핵심 피의자 압수수색 나가서 휴대전화 1대 찾지도 못하고 언론 탓을 하는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가 또 사과하고, 한심한 작태만 자꾸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의원, 특히 야당 의원 시절에 스스로의 발언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2개만 준비를 해 왔는데요.
야당 간사 시절에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원래의 목적과 전혀 다른 곳에 쓴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해당 예산을 줄이거나 국회 차원에서 감시가 가능한 범위로 끌어들여서 이를 정상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주시지요.
방송 인터뷰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회식비가 현금으로 결제된 사실까지 밝혀진 이상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이 지휘 감독해야 될 업무에는 쉬쉬하고 상임위원의 자료 요구를 계속 무시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이영렬, 안태근 만찬 당시 특활비 유용이라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얼마나 열변을 토하셨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은 자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엄중히 질책하시고 자료가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검찰과 관련해서 사사건건 감찰과 진상조사를 지시하던 박범계 장관이 유독 이 사건에는 무관심한 이유도 대단히 궁금합니다.
회식비가 현금으로 결제된 사실까지 밝혀진 이상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이 지휘 감독해야 될 업무에는 쉬쉬하고 상임위원의 자료 요구를 계속 무시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이영렬, 안태근 만찬 당시 특활비 유용이라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얼마나 열변을 토하셨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은 자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상임위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한 달이나 뭉개는 것,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제대로 수사를 진짜 하고 있는지, 검찰의 이른바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방역수칙이 일선에서, 특히 검찰이라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 굉장히 국민 관심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검찰과 관련해서 사사건건 감찰과 진상조사를 지시하던 박범계 장관이 유독 이 사건에는 무관심한 이유도 대단히 궁금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회식을 강행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사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회식비, 이 회식비가 특수활동비가 아니냐 이런 논란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특활비 유용이라는 논란도 거셉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월 19일 법무부에 1차 회식 이후에 추가 회식이 있었는지 여부 또 회식비용은 얼마인지, 지출된 회식비는 예산을 쓴 것인지, 썼다면 어떤 항목의 예산을 사용한 것인지 등을 자료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사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회식비, 이 회식비가 특수활동비가 아니냐 이런 논란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특활비 유용이라는 논란도 거셉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월 19일 법무부에 1차 회식 이후에 추가 회식이 있었는지 여부 또 회식비용은 얼마인지, 지출된 회식비는 예산을 쓴 것인지, 썼다면 어떤 항목의 예산을 사용한 것인지 등을 자료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사무의 지휘 감독을 하는 법무부장관이 지금 출석해 있는데요.
차관님,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은 특수활동이라는 명분하에 자신의 쌈짓돈처럼 마구 쓰고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에 이런 논란이 굉장히 컸는데요.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차관님,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지금 73쪽에 있는 자료를 보면 법무부 소관의 2020년 특수활동비 집행액이 93억여 원이고 이 가운데 법무부가 12억 1108만 원 이렇게 썼다고 돼 있네요.
보셨지요?
2020
예.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1월 9일 날 우리 여야 위원들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문서검증을 실시하게 된 것은 장관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가 내려보내지지 않아서 고충을 겪고 있다.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처럼 쓰이고 있다’, 그런데 검증을 해 보니까 3년 평균 대검에는 검찰 특수활동비 전체의 한 15% 정도가 내려갔어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지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봉투 돌린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감찰활동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였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연장선상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찰국장은 8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아시지요?
바로 이 사건이 검찰국장이 건넨 돈이 감찰활동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였다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보실 때는 감찰활동에도 특수활동비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어떻게 보면 일러 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실장님께서는 자제를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불허, 허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가 2536억 원이고 내년에는 2384억 원입니다.
검찰은 경찰과는 달리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이 예산을 배정받지요.
특활비에 대한 기재부의 지침에 입각해 볼 때 법무부가 일부를 챙긴 뒤에 지금처럼 검찰에 지급하는 구조,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적폐라고 보는데 적폐청산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2011년 8월 31일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발언을 제가 소개를 드리지요.
‘국회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정부가 기밀 유지라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특활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 발언이 당시 원내수석이던 노영민 의원의 발언입니다.
지금도 유효합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각 부처의 특활비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특수업무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총액을 더하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제대로 심사하고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청와대 특활비는 올해 181억 원이었습니다.
청와대 특활비 검증받아야겠지요,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특활비를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8월 31일에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심사나 감독 없이 마구 지출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하나로 특수활동비를 지목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아 뇌물, 국고 손실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받을 일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지요?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하나로 특수활동비를 지목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아 뇌물, 국고 손실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하나로 특수활동비를 지목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아 뇌물, 국고 손실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관의 특활비로 전용됐다는 의혹 그리고 장관의 특활비로 사용됐다는 것이 관행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좀 정리를 해 주셔야겠어요.
이것은 차관님이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책자 47페이지를 보면 윤호중 위원장님 말씀이 적혀 있어요.
‘특수활동비 집행상의 문제가 확인되면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해당 삭감분만큼 특정업무경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격려금 나누어 준 것 이게 수사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