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 시행령 발언
2023
대답하시기 곤란할 겁니다, 부끄러우니까.
이심전심이지요, 이것은.
그런데 위장 탈당, 희대의 코미디, 날치기 이런 것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남은 범죄를 시행령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확대한 한동훈 장관 때리기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바로 전임 법무부장관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자리에 안 계시네요.
다행이지요.
졸속 처리를 하다 보니까 두 개는 남겨 놨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범죄의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확대한 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한동훈 장관을 없는 데서 비판하고 매도하고 이러려면 검수완박법의 졸속 입법이라든가 졸속 처리, 각종 꼼수, 위장 탈당, 무늬만 무소속 이런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2
이전 정부보다 무려 1000건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을 하나만 예시를 들까요?
2020년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시키는 일을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서 해치워 버렸습니다.
수사기관이 마땅히 해야 될 기능을 시행령을 통해서 축소해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시행령 정치, 쿠데타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을 하나만 예시를 들까요?
2020년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시키는 일을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서 해치워 버렸습니다.
수사기관이 마땅히 해야 될 기능을 시행령을 통해서 축소해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시행령 정치, 쿠데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