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마땅히 해야 될 기능을 시행령을 통해서 축소해 버린 거예요.
조수진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을 하나만 예시를 들까요?
2020년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시키는 일을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서 해치워 버렸습니다.
수사기관이 마땅히 해야 될 기능을 시행령을 통해서 축소해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시행령 정치, 쿠데타 아닙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기관이 마땅히 해야 될 기능을 시행령을 통해서 축소해 버린 거예요.
조수진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을 하나만 예시를 들까요?
2020년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시키는 일을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서 해치워 버렸습니다.
수사기관이 마땅히 해야 될 기능을 시행령을 통해서 축소해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시행령 정치, 쿠데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