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시키는 일을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서 해치워 버렸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전 정부보다 무려 1000건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을 하나만 예시를 들까요?
2020년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시키는 일을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서 해치워 버렸습니다.
수사기관이 마땅히 해야 될 기능을 시행령을 통해서 축소해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시행령 정치, 쿠데타 아닙니까?